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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송재호 의원, 사모펀드 시장체계 개선방안 담은「자본시장법」법률개정안 발의

운용사 구조개선 및 판매사‧수탁사 관리망 강화 등 종합 정비
시장 체질 개선으로 반복되는 사모펀드 사고 예방효과 기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2일(수) 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응안이다.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하고자 마련됐다.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을 적절한 통제와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운용사에 있다고 본 송재호 의원은 운용사에 대한 개선에 주력했다. 무엇보다 현행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두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해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이 가능,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가 대부분 운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사의 권유에만 의지해 투자해온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을 운용사의 자기자본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펀드 손실 보전의 책임이 대부분 판매사에 부과되는 것으로부터 운용사의 책임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다.

 

 과도한 투자행위의 위험성으로부터 투자자의 재산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운용사가 투자재산을 사모사채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비시장성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폐쇄형 펀드로 설정토록 했다. 비시장성 자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과 위험성이 큰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 비중이 높으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해 환매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운용사뿐만 아니라 판매사와 수탁사의 감독망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운용사로부터 신탁업무를 받는 수탁사가 계약을 체결할 운용사의 운용상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을’의 입장이 되어 운용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던 수탁사가 선제적으로 운용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펀드 상품 판매와 신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판매사와 수탁사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는 기존의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감독 명령을 내리도록 한 현행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한 방편이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은 단순히 운용사 경영진의 부도덕성이나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 등에만 맞춰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개정안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체질 자체를 교정하며,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 및 운용사의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사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만큼 사모펀드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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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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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혁신 성과 선보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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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 하림, ‘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요리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The미식(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인라면, 즉석밥, 요리면, 국물요리, 요리밥, 육즙만두, 덮밥소스, 밀키트, 요리양념 등에 이은 더미식의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용기째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트레이 요리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개발됐다. 별도의 요리 준비나 치우는 과정이 필요 없어 집들이나 홈 파티뿐만 아니라 여행, 캠핑 등의 야외 모임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한 끼 메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더미식 트레이요리는 ‘닭다리살 구이’, ‘닭가슴살 구이’, ‘순살 닭갈비’, ‘순살 찜닭’, ‘제육볶음’, ‘함박스테이크’, ‘토마토미트볼파스타’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트레이 형태로 포장돼 별도의 그릇 없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단품 요리 또는 밥반찬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닭다리살 구이’와 ‘닭가슴살 구이’는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했으며, 닭다리살과 닭가슴살 각각의 부위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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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