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1월 26일(화)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올해 첫 전략위에서 무엇보다 2021년을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하여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 5G+전략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 11개 부처 차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민간위원: 18명)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플랫폼·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수요·공급기업)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그간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천만명을 돌파(‘20.11월)하는 한편,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였으며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도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왔다.

 

   * 5G 단말시장 점유율 2위(’20.3분기), 북미·아시아 등 주요국에 5G장비 수출 등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동 전략위에서 디지털 뉴딜의 중심축의 하나인 5G를 통한 전(全) 산업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21년도 정부의 5G 중점 추진정책*들이 발표되었다.

 

   * ①‘21년도 5G+전략 추진계획, ②5G 특화망 정책방안, ③MEC 기반 5G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또한, 민간(통신사, 제조사)에서도 ’21년도 각 사별 투자방향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마중물 삼아 올해 5G 융합서비스 및 B2B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5G 시장 확대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5G+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범부처 및 민관의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19.4.3)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민·관,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이번 전략위를 통해 발표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5G+산업의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❶5G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❷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❸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１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하여 5G접근성 강화

 

   -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지역도 확대,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 촉진

 

     * ’20년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며, ’21년은 ’20년 대비 1.5배 이상

 

２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1,655억원)를 본격 추진하고,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21.1Q~)

 

     *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

 

     * 광화문1번가, ICT Cyber World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하여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반영 등을 추진

  ’R&D - 시범사업 - 실증․확산 - 사업화 - 글로벌진출‘ 등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전주기 지원

     * 전담기관(IITP)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기관(ETRI) 및 분야별 전문기관(NIPA, NIA, KISA, KCA 등) 간 연계 강화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21.1월), 망중립성 제도도 정비하여 다양한 서비스 경쟁 유도

 

３ 장비·디바이스 산업의 선순환 구조 강화

 

  가격경쟁력을 갖춘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 -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 지원

 

   -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하여 상용화 및 B2B용 단말기 탑재 추진

 

  5G 장비(스몰셀, 중계기 등)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21. 525억원), 28㎓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하여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 제고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21~’25, 총 480억원), 28㎓ 대역 5G망 구축 및 디바이스 확산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시험 인프라 지원

 

４ 글로벌 생태계 선도

 

 - VR·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

 

 - 국내 실증을 레퍼런스로 활용하여 대-중-소 기업 간 선단형 해외진출 확대로 5G 글로벌 시장 선점

５ 지속 성장기반 강화

 

 - 5G 추가 주파수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 확대

 

 -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

 

 - 5G 기지국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21~’25, 95억원) 등을 통해 탄소중립 대비

 

 

2	5G 특화망 정책방안

 

※ 별도 보도자료 배포

 

 

3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MEC* 기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5G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Mobile Edge Computing: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5G 장점을 현장에 특화된 서비스로 구현

 

 １ 시장 선도를 위한 선제적 투자

 

  ➊ (발굴)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이 용이한 서비스 모델 발굴·적용(’22년까지 15개 이상) 및 초기 시장 창출 추진

 

     * (’20년 구축) 안전·방역, 교육, 도로관리, 방역·교육, 헬스케어, 스마트산단, 환경 총 7개

 

  ➋ (확산) 공공 서비스 모델 적용 확산 및 산업 도메인별 상용화 지원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5G 서비스 시장 확대 추진(’21년~)

 

 

     * 민간에 특화된 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5G DX 프로젝트’ 신규 추진(’22년~)

 

  ➌ (촉진) 뉴딜펀드와 연계하여 MEC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등 투자 유인대책 마련(’21년~)

 

     * 뉴딜(인프라)펀드 투자 범위에 엣지컴퓨팅(MEC) 반영 추진 및 투자설명회 개최

 

 ２ 시장 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➍ (이용)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서비스 사용·개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상호연동을 위한 국제·국내 표준화 지원(’21년~)

 

     * (사용자) 가입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무관하게 MEC 접속·이용
(개발자) MEC 플랫폼 간 연동을 통해 플랫폼에 무관하게 서비스 개발·적용

 

  ➎ (개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5G 오픈 테스트랩’ 고도화 및 디바이스 개발 및 시험·인증을 위한 ‘디지털 오픈랩’ 조성(’21년~)

 

  ➏ (협력) MEC 포럼*을 중심으로 생태계 협력 및 활성화 지원

 

     * 기술·표준, 서비스, 정책협력 3개 분과 운영, 31개 기업·기관 참여(’20.11월 출범)

 

 ３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➐ (플랫폼) 오픈 API* 기반 개방형 MEC 플랫폼을 개발하고 산업 도메인별 특화된 MECx 플랫폼으로 확장 및 맞춤형 활용 지원(’21년~)

 

     * ITU-T에서 추진하고 있는 MEC application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

 

  ➑ (단말) 5G 통신모듈 개발 등 융합단말 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지원(’21년~)

 

     * 5G 모듈 다변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5G 융합단말 개발 및 시장 참여 촉진

 

  ➒ (장비) 산업 현장에 특화된 MEC 장비* 개발·고도화 및 D.N.A. 혁신기술(인공지능 반도체 등) 융합 지원(’20년~)

 

     * 항온항습, 충격강화 및 컴퓨팅·스토리지 성능 가변화 등 지원

 

  ➓ (보안) 5대 5G+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성 검증·강화 및 MEC 관련 보안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