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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종자

동일종자, 여러명칭으로의 사용을 근절하여 유통질서 확립

유통 종자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점검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종자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품종이(異)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산 품종의 국내산 둔갑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 종자를 대상으로 유통 조사를 추진하였다.

  * 일품종이명칭이란 동일종자를 여러명칭으로 유통하는 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종자업계에서는 신품종이 아님에도 가격과 품질에 대한 내역을 속이거나 유통업체에게 허위 독점판매권 부여 등 종자업체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한다고 함 

 

 우선, 업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진 취하 기간을 운영하여 총 42개 업체에서 17개 작물 363품종(양파 33개 업체 267개 품종)이 취소되도록 유도하였다.

 

 후속 추가조치로 일품종이(異)명칭 자진 취하 미실시 업체 등의 이(異)명칭 의심 양파품종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양파 작물의 특성상 동일한 품종이라도 유전적 유사도가 낮아 유전자 분석으로는 일품종이(異)명칭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생산업체 방문조사, 생산‧수입판매신고 서류 정밀 검토를 통해 일부 양파 품종이 허위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금년 2월에 26개 업체 117개 품종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취소 처분, 해당 품종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제품 회수 명령을 하였으며,

 

 국산 양파 종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안, 창녕, 함양 등 주산지 지자체에 취소 내역을 통보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두 차례(‘16, ‘19~‘20)의 일품종이(異)명칭 조사를 통해 종자 일부 업체들이 일품종이(異)명칭을 관행적으로 만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인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의존도, 신고건수, 민원제기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분석이 가능한 작물 중심으로 유통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현장조사, 재배시험 등 정기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수입판매신고 접수 단계부터 서류를 정밀 검토하여 미비점 발견 시 반려 조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안종락 종자산업지원과장은 향후 일품종이(異)명칭 및 허위신고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바로 직권취소,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법적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종자산업법 위반 시 벌칙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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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견 수렴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등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하였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다.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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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가축 건강 챙긴다…축종별 대응 요령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여름철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생산성 저하를 막을 수 있는 축종별 사양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면, 가축의 체온 조절이 힘들어진다. 이는 사료 섭취량 감소, 성장 지연, 번식률 저하를 유발하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고온기에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을 충분히 공급함과 동시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우= 소의 위 가운데 하나인 ‘반추위’에서 미생물에 의해 사료가 발효되며 열이 발생한다. 이 발효열로 인해 체온이 더욱 높아져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 이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사료 섭취량이 줄지 않도록 급여 횟수를 늘리고, 질 좋은 풀사료를 5센티미터 이하로 썰어 급여하는 등 소화 부담을 줄인다. 사료는 더위가 덜한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나누어 급여하는 것이 좋다. ▲젖소= 체온이 상승하면 사료 섭취량이 줄고 유량이 감소하며 대사성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하루에 150~200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젖소가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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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 부처협업을 통한 여름철 대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곰팡이 발생 우려가 높고 생산·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오는 6월부터 4개월간 강화하여 실시한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시장에 출하되기 전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의 경우 회수·폐기·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철 점검은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 대두 등 곡류 및 두류와 소비량이 높은 채소·과일류를 대상으로 점검을 집중할 예정이다. * 총 2,800여건 검사 /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등), 잔류농약(터부포스, 포레이트 등) 참고로 곰팡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곡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범부처*「농산물 안전 중점관리팀」을 구성·운영(’25.2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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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오는 31일(토)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에서 심리· 정서적 위기를 겪는 부산지역 초등학생과 가족 32명을 초대하여 숲속 요리교실인 「모두의 숲속 식탁, 휴 레스토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 안정을 얻고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가족들은 표고버섯, 명이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뇨키(이탈리아식 감자 요리)와 오믈렛(프랑스식 달걀 요리) 등을 직접 만들어볼 예정이며, 정서 회복과 가족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마련된 숲해설과 목공예 프로그램도 체험한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함께 힐링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숲과 자연을 가까이하고 자연 속에서 쉼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