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추경)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분야가 또다시 제외돼 논란인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4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만도 총 4,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농업분야는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전년대비 12.2% 감소하여 55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40.4% 매출 감소로 인해 423억원, 화훼산업은 491억, 겨울수박 48억, 말산업 48억 등 농업분야에서만 총 1천561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업분야 피해규모는 수산물 수출 제약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2020년 대비 2,1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역축제 취소와 일본산 참돔, 김 수입 급증으로 인해 3,778개 어가가(어가당 평균 2,742만원) 총 1천36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들의 이같은 구체적인 피해를 파악하고도 정작 기재부에는 단 한푼의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아 농어민을 대변하는 정부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농어촌분야 ‘2021년 1차 추경 관련 예산반영’은 총 14개 사업에 448억만 배정됐으며 사업 대부분이 ‘보여주기식’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의 걸쳐 총 52조3,7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 농어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회와 농어민 생산 단체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농어민들의 재난지원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 며 ”이같은 결과는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