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4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농업용 면세유 등 세금감면 혜택 12월 말 종료,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 어려움 감안,  농업인 지원 세금감면 5년 연장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총 16개 항목, 연간 약 7, 813억 세금감면 효과

지난해 농업인을 위해 연간 1조 7,591원에 달하는 농업 관련 세금감면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총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면세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 '21년 일몰 도래 항목 6건, 7,424억원

항 목

세 액

농업용 면세유

6,830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34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177

농업인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17

농업법인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56

총 6건

7,424

 

  지방세특례제한법 : '21년 일몰 도래 항목 10건, 389억원

항 목

세 액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88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26

농업·축산업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

16

농지연금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9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3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 저율 과세

-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236

조합 합병시 양수재산 취득세 85% 감면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11

농협자산관리회사 인수 부실자산 출자전환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85% 감면

-

농협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농협자산관리회사의 계약이전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

총 10건

389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경영혁신 성과 선보여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 참여해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통한 기관 경영혁신 성과를 알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학회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체계 △스마트축산을 통한 산업 성장지원 현황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제공을 통한 행정 효율화 성과 등 기관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부스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 품질평가 장비를 시연해 현장에서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을 생생하게 선보여 참여자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디지털추진본부 이호철 본부장이 학회에서 ‘축산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사례를 참석자와 나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 장비를 점진적으로 전국 작업장에 확대 적용해 축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평가는 생산자에게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소비자에게는 과학적인 등급판정을 통한 신뢰감을 제공한다”라며 “향후 전국 작업장에 장비 도입을 확대해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식품

더보기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 하림, ‘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 출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요리의 맛을 그대로 구현한 ‘The미식(더미식) 트레이요리’ 7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인라면, 즉석밥, 요리면, 국물요리, 요리밥, 육즙만두, 덮밥소스, 밀키트, 요리양념 등에 이은 더미식의 신규 카테고리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용기째 전자레인지 혹은 에어프라이어 조리만으로도 팬에서 갓 구워낸 듯한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트레이 요리 제품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개발됐다. 별도의 요리 준비나 치우는 과정이 필요 없어 집들이나 홈 파티뿐만 아니라 여행, 캠핑 등의 야외 모임에서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한 끼 메뉴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 더미식 트레이요리는 ‘닭다리살 구이’, ‘닭가슴살 구이’, ‘순살 닭갈비’, ‘순살 찜닭’, ‘제육볶음’, ‘함박스테이크’, ‘토마토미트볼파스타’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트레이 형태로 포장돼 별도의 그릇 없이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으며, 단품 요리 또는 밥반찬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먼저 ‘닭다리살 구이’와 ‘닭가슴살 구이’는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했으며, 닭다리살과 닭가슴살 각각의 부위를

산림

더보기
AI와 드론 활용한 산림종자 예측 연구,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화·결실 및 종자 생산량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화·결실 시기 변화, 종자 품질 저하, 임업 인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 원격탐사, 디지털 영상 분석, AI 예측 알고리즘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종자 생산 관리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8월부터 매달 종자 발생량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사업은 농업회사법인㈜제주천지, 경희대학교, ㈜하늘숲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기존 표본목 조사와 추정식 활용은 기상 변화로 인한 예측 오차가 컸지만, 이번 시스템이 도입되면 개체별·시기별 실측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통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 비행 드론을 활용하면 조사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현장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산림종자 관리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구자정 박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종자 채취와 생산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인 종자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