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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재논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희현)은 22일 오후 4시, 원내대표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제8회 대표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소위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희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17일 열린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원총회 결과(2021.3.17.) : 대체적으로 TF 활동 취지에는 동의함. 하지만 현재 민감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한 논의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되, 권력구조 문제 등 주요 정치적 쟁점사항에 대해 5∼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검토와 토론을 거쳐 결과를 만들기로 함.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경학 의원(위원장/운영), 강성민 의원(간사/행정자치), 홍명환 의원(보건복지), 조훈배 의원(환경도시), 문경운 의원(문화관광체육), 김경미 의원(농수축경제), 정민구 의원(교육)을 임명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사안이 시급성으로 인해 곧바로 열린 원내대표단·소위 제1차 연석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겸직 특례, 교육의원 증원 등 몇몇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 등이 도민 여론수렴과 의원들 간 논의조차 없이 언론에 공개돼 시민사회와 언론, 도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 원내 다수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은 제주의 미래, 도민의 삶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이므로 충분한 토론 등 도민 공감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은 도의원이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행정시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와 교육의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교육의원을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서 제외, 교육관련 본회의 의결,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의원 관련 조항, 그리고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시장, 부교육감, 정무부지사 임명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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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큰 봄철, 시설채소 병해충 예방 관리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춘분 이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짐에 따라 시설채소의 병해충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시설채소 현장 기술지원단에 따르면, 시설재배 딸기의 잿빛곰팡이병과 꽃곰팡이병 발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오이·멜론 등에서는 흰가루병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딸기 잿빛곰팡이병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재배시설 내부 습도를 낮춰야 한다. 환기 이후에는 생육 적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 관리에 유의한다. 병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등록 약제를 살포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오이, 멜론 등은 현재 생육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질소 비료량을 늘리지 말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흰가루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 흰가루병 증상이 보이면 초기에 방제해 확산을 막는다. 흰가루병 포자 날림(비산)은 일출 후부터 오전 10시 무렵까지 가장 심하므로 오전 10시 이전에 방제 작업을 마쳐야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총채벌레, 가루이, 진딧물, 응애는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등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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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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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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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