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회소식

송재호 의원,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오는 9일(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합리적 규율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온라인 플랫폼의 법적책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소비자권익포럼,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단체의 요청으로 송재호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9일(금) 오후 2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줌 화상회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문제와 피해의 책임 규정 역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정부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송재호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 이후 유통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했다. 비대면 활성화로 플랫폼 시장은 커졌지만 소비자에 대한 피해와 구제 방안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플랫폼 운영자, 판매자의 갈등이 충분히 조율되고 반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입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내 손으로 만드는 축산유통 서비스 … 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축산유통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축산 유통 서비스 혁신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산유통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비자, 축산업 종사자, 학계, 대학생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 의견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와 자율 분야로 구분된다. 기획 분야는 축산유통 디지털화와 스마트 축산 활성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 분야는 품질 평가, 이력제도, 축산유통, 정책 지원, 상생협력 및 지역 발전 등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전반을 주제로 의견을 공모해 국민이 가진 다양한 축산 유통 관련 의견을 경청한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획안은 구글 폼과 전자 우편으로, 영상(쇼트 폼)은 전자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글 폼은 포스터 내 정보무늬(큐알코드)와 누리집을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하다. * 2025 국민참여 혁신 경진대회 전자 우편 주소: ekape@kois.co.kr 축산물품질평가원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내용들을 1차

식품

더보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스마트 해썹 확산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5월 29일(목)에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인천 지역의 중소 식품제조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인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 해썹 시스템의 운영 사례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후레쉬퍼스트/반찬단지 2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볶음김치, 냉동나물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공정별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이력추적 ▲설비 자동 제어 등 디지털 기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대표적인 스마트 해썹 등록 업체이다. 견학에 참가한 업체들은 기존 해썹에서 스마트 해썹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생산 및 관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는 스마트 해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향후 스마트 해썹 도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김정희 센터장은 “관내 식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