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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이개호 의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 전두환 규탄

- 항소심 재판 불출석은 5.18민주영령, 유가족, 광주시민과 사법체계 우롱하는 처사

- 군사독재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의 장본인임을 고백하고 법
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받아야

-어떠한 꼼수와 회피, 방해에도 발포책임자가 전두환임을 밝히고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 불출석한 전두환을 강하게 규탄하고 5.18민주화운동 발포책임자였음을 끝까지 밝혀 법과 역사 앞에 단죄할 것임을 다짐했다.

 

 1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두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전두환은 불출석했다.

 

 이에 이의원은 논평을 통해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반성과 사죄는 커녕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두환이 해야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법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받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꼼수와 회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었음을 밝혀내어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낼 것”임을 다짐했다.

 

 

◎ 별첨: 논평‘전두환은 뻔뻔함을 내려놓고 재판에 출석하여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두환이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 하였다.

 

 40여년 간 눈물과 한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매도하여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자 우리 사법체계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반성과 사죄는 커녕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해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

 

 전두환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무고한 국민을 총칼로 짓밟으라는 극악무도한 명령을 한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법과 역사의 준엄한 단죄를 받는 것 뿐이다.

 

 우리는 어떠한 꼼수와 회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었음을 밝혀내어 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2021. 5. 1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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