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시행된 ‘19년 7월 이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 감소세가 3배 가속화 되고, 우리 소부장 기업의 매출이 약 20.1% 증가하는 등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의 경우, 불화수소의 대일(對日)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과 기업,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1(목)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2년계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토대로 세계적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성과는 국민과 우리 기업이 함께 달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추후 보다 많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사업화 등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1. 그간의 노력

 

 지난 ‘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직후부터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는 혼연일체로 협력하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소부장 기업들은 설비 신·증설과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으며, 수요 대기업들도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다.

 

 정부는 ‘19.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하여 대일 100대 품목 중심의 공급안정화 방안과 소부장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특히, 2.1조원 규모의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20년만에 소부장 특별법 전면개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가동, 기업애로해소 창구인 수급대응 지원센터 운영 등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 대응으로 기업을 지원하였다.

 

< ‘19년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관의 노력 > ◇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 일 수출규제 발표 한달여 만에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 일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 해소 Single-Window ‘수급대응지원센터’ 설립(’19.7.22) - 기술확보가 시급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19.8.2) - 소부장 공급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19.8.5) ◇ (흔들림없는 정책추진 체계 완비) “축적의 시간” 필요한 산업,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 범부처 협의체인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출범(’19.10.11) - 소부장특별법 전면 개정(’19.12.31 개정 및 ’20.4.1 시행), 소특회계 마련(’20.1.1) ◇ (핵심기술 확보) 100개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에 약 3조원 집중 투자 중(’19.9월~’21년) ◇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수출규제 3대품목 포함 대일(對日) 100대 품목에 대해 수입 다변화(94건), 국내공급 대체(129건), 신·증설(96건), 외투유치(7건), M&A(16건) 등 다각적 방식으로 공급망 강화 - 기업애로 해소 Single-Window인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7천여개사(社) 수급동향 상시 모니터링 ⇨ 수급애로 1,217건 접수 中 1,205건 해소(’19.7월~’21.5월)

                          < 3대 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 >

불화수소		• (국내생산) 솔브레인 12N급 불산액 생산 2배 확대 • (다변화) 중국산, 미국산 등으로 다변화
불화 폴리이미드		• (국내생산)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 개시 및 일부 해외 수출, SKC 공장 신설 • (대체소재) 국내기술로 개발한 대체 신소재 UTG(Ultra Thin Glass) 적용
EUV 레지스트		• (국내생산) 美 듀폰, 日 TOK 생산시설 투자 유치 • (다변화) 벨기에산으로 다변화

 

 아울러, 작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소재부품장비 2.0전략」(‘20.7월)을 수립하여, 공급망 핵심품목을 확대(대일(對日) 100개⇢ 대(對)세계 338개+α)하고, 소부장 으뜸기업·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 기틀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 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대-중-소 기업간 연대와 협력 확산을 통해 생태계 내 사회적 신뢰가 빠르게 형성되었으며, 범정부 단일 컨트롤타워로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와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체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소부장 경쟁력 강화 6대 주요 성과

 

 지난 2년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특정국가에 대한 소부장 공급망 의존 탈피

 

 (3대 품목)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액이 1/6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소재(UTG) 채택을 통해 대일 수입이 사실상 0으로 전환되는 등 특정국가 의존에서 탈피하였다.

 

* 불화수소 수입액(1~5월) : (‘19년) 28.4백만달러 → (’21년) 4.6백만달러 (83.6%↓)

 

 (100대 품목)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對日) 의존도(HS코드 기준)가 31.4⇢24.9%로 약 6.5%p 감소하였다.

* (‘19.1~5월) 31.4% → (’21.1~5월) 24.9%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의존도는 그간 계속 감소해 왔으나, ‘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가 약 3배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일의존도 감소(1~5월) : (‘17~’19) △2.1%p → (‘19~’21) △6.5%p

 

 

 (소부장 산업 전반) 소부장 산업 전체에 대해서도 대일의존도가 16.8%에서 15.9%로 0.9%p 하락하였고, 중국에 대한 수입비중도 3.1%p 감소하여 공급망 다변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소부장 생태계 내 연대와 협력 확산

 소부장 수요-공급 협력모델*에서 태동된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소부장 기업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 총 34건 과제 승인(140개 기업 참여), 수요-공급기업간 공동연구개발(R&D), 지분투자, 합작법인 등에 자금·세제·인력·규제특례 등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수요 대기업은 그간 개방하지 않던 실제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 개방하여 신규 기술을 검증*받게 하고, 시험을 통과한 기술은 과감히 최종 제품에 적용하는 등 전향적인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다.

* 수요기업 설비개방 : (‘18년) 0건 → (‘19년) 12건 → (‘20년) 74건

 

- 이를 통해, ‘19년 7월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최소 239건의 직·간접 매출발생, 수요기업 인증 119건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사업을 통해 매출 3,306억원, 투자 4,451억원, 고용 3,291명, 특허출원 1,280건의 성과를 달성하였다.(~‘20년말)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장비를 보유한 공공연구소와 대학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총 37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2.6만대의 장비와 1.1만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 소부장 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기간을 기존 평균 6개월 → 평균 2.4개월로 단축

 

 용접, 열처리 등 주요 제조기술을 보유한 12개 대학은 “대학 소부장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 발굴된 기업애로 130건 중 99건 지원 완료

 

 아울러, 이와 같은 “연대와 협력 생태계”는 이제 소부장을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 연대와 협력 협의체 구성 : 자동차(‘20.6월), 바이오(’20.9월), 디스플레이(‘20.10월) 등

 

소부장하기 좋은 국가 실현

 

 중소‧중견기업들은 소부장 산업 진출 및 성장을 위해서는 그간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 생태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

 

 통상 기술개발·사업화에 6년(연구개발(R&D) 3년, 사업화 3년)이 소요되었으나, 소부장 정부 R&D 과제의 경우 ‘19년 추경 이후 18개월 만에 매출 등 성과도출이 시작되었으며, 기술개발부터 양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기업당 최대 22.4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R&D(‘19년 추경기준) 지원금과, 사업화 지원을 통한 평균 비용 절감액들의 합계

 

 아울러, 소부장 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 금액도 ‘21.6월 현재 1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전 20년간 소부장 정책펀드를 모두 합친 것의 2배 가까운 규모이자 펀드 조성 약 1년반만에 조성된 것으로서, 소부장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과 기술력, 경쟁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다.

* 소부장 투자 주목적 정책펀드 조성액: (’00~’19) 5,736억원, (’20~’21.6) 1조409억원

 

 정부는 금년에도 6,000억원 이상의 추가 펀드를 조성하여, 우수 소부장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위기를 기회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성장 가속화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소부장 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한 단계 더 성장하였다.

 

 소부장 상장기업의 총 매출액은 ‘21년 1/4분기에 ’19년도 동기 대비 20.1% 증가하여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12.7%)을 크게 상회하였다.

* 한국거래소(KRX) 상장기업 리스트 중 소부장 기업 매출액(한국기업데이터 참조)

 

 또한, 소부장 기업의 수출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 호조를 보임에 따라, 소부장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69배 수준(‘20년 2.01배)으로 경제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시장에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가치 상승

 

 ‘19년과 ’21년 비교시 시장에서의 우수 소부장 기업 가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101.8%, 소부장 강소기업은 124.9% 시가총액이 상승하여 동일 기간 상장기업 전체 평균(63.1%)에 비해 큰 폭으로 시장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도 기존 13개에서 3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 으뜸기업 22개사중 상장기업 15개, 강소기업 100개사중 상장기업 39개사 대상

 

 

 K-소부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19년 이후 소부장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산되었다.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가? (74.1% (매우)그렇다.)

** 정부 소부장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 (‘19.7월 이전)34.7%→(’19.7월 이후) 68.1%

 

 아울러, 정부 R&D를 수행중인 소부장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1%가 정부의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것으로 답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년간 소부장 위기극복 과정은

 첫째, 우리 핵심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내었으며,

 둘째, 우리 소부장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가 자리를 잡고,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셋째, 우리 소부장 산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2년간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