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북방 지역 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기 위해「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를 7월 1일(목)~2일(금) 개최했다.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5개국이 결성한 연합체
이번 회의에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규제 당국인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요청하고, 기술규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 EAEU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 및 공통 인증제도(EAC) 총괄·운영하는 집행기구
<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술규제 협력회의 주요 내용 >
ㅇ (일시) 양자회의: ‘21.7.1(목) 15:00~17:00, 기업설명회: ’21.7.2(금) 15:00~17:00
ㅇ (참석자)
- 한국 : 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업무 시험기관, 협·단체 및 수출기업 관계자
- EAEU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ㅇ (주요일정)
- 7.1(목) 양자회의(국표원-EEC) : 지속적인 협력채널 운영을 위한 세부이행프로그램 협의, WTO TBT 미해소 현안 논의 및 각 규제당국 관심 규정 관련 공동워크숍 진행
- 7.2(금) 기업설명회(국내기업-EEC) : EAEU 최신 기술규정 제·개정 현황, 전기전자 및 화학제품 안전 규제의 인증제도에 관해 국내기업인과 EEC간의 질의·응답
최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경제성장과 산업 다각화에 맞춰 품질·안전, 에너지·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역내 48개의 공동 기술규제와 단일 인증제도(EAC)*를 도입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EAC(Eurasian Conformity)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5개국에서 통용되는 제품 규격과 생산에 대한 인증서
특히, 화학물질 안전 규제를 도입(‘21.6월 시행)한데 이어, 자동차 안전(‘22.7월 시행예정)과 전기전자 에너지효율(‘22.9월 시행예정)에 대한 공통 기술규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인증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하고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국내 기업에 전파하기 위해 이번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1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와 양자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인 ’자동차 안전 규제‘*를 집중 논의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과 규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 자동차 안전 규제: 자동차의 품질·안전을 위해 비상호출시스템(E-call system)의 안전 요건 강화 및 자율주행기능 규정 신설 (‘22.7월 시행 예정)
- 자동차 안전 규제 중 비상호출시스템의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자율주행기능 차량의 세부 안전기준이 없어 우리 자동차 업계가 사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국표원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협력프로그램 정례화를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였다.
2일에는 EAEU의 기술규제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화상/오프라인 동시 진행)를 개최해,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규제 담당자가 최신 제·개정 규제 동향과 전기전자 및 화학물질 안전 관련 인증제도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규제정보와 인증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각종 의문점을 해소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북방 국가와의 지속적인 기술규제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기술규제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북방 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