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부실급식 개선한다면서 저가경쟁 전환 어불성설...대기업 독점 불보듯 -

1. 최근 국방부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을 골자로 한 군급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병 건강과 선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흔들고 국가·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품 대기업만 배불리고, 결국 군납 체계 붕괴, 군 급식 품질 저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먼저, 군납은 계획 생산을 통해 공급돼야 하는데 국방부의 부족한 급식 예산과 생산비 수준의 공급단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낮아져 급식 품질이 저하되거나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독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장병 식생활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기존의 마리당 계약에서 부위별 공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또한 국내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의 체화를 심화시킬 우려도 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국내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 목살 등에 편중되어 갈비, 등심, 뒷다리살의 재고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국방부와 조달청이 수급 상황이 수시로 요동치는 농축산물을 공산품처럼 대하는 접근도 문제이다. 또한 기존 군납농가의 경우 축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나 거래방식 변경시 농가의 생계 유지 또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5. 군납은 대한민국의 군과 농축산업의 상생의 결과물로, 축산물 군납축협과 군납농가들은 지난 50년간 때로는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군 장병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군의 급식개편 방향은 50년간의 상생협력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으로 농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6. 대한한돈협회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급식 식재료는 국내산 조달이 정부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축산농가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국내산 축산물이 군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군납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접경지역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는데도, 현재 군급식 개편안을 다루는 위원회에 생산자가 빠져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군급식 개편을 책임지고 있는 군 장병 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회에 축산농가 참여를 보장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1.(수)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