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12(화) 3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물류 글로벌 동향과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 해수부 기조실장‧산업부 무투실장(공동반장), 기재부, 중기부, 국토부, 관세청 (유관기관)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진흥공사, 무역협회, 해운협회, 국제물류협회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향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船腹, 적재공간) 배정,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선박 추가투입, 선복배정 등) 미주항로 13.4만TEU 수송하여(’20.8~‘21.8월) 전년 대비 증가한 물동량(20.1만TEU)의 66.8% 해소, 중소화주에 미주‧유럽항로 62회 1.2만TEU 배정
‣(운임‧금융 지원) 중소‧중견기업 대상 263억원 물류비 지원, 1,500억원 금융 지원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 (미국) LA‧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여척 이상 하역대기(WSJ, 9.27) / (영국) 트럭기사 부족 및 물류대란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럽전역으로 물류난 확대 가능성(CNBC, 10.4)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외 내륙 운송비,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9.9, 산업부-화주‧물류사‧선사),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에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각종 물류비, 현지 물류보관 창고, 내륙 운송 지원 요청 등이 多數
이에 따라 물류 비상대응 TF는 해외물류거점 제공, 현지 내륙운송 지원, 화물기 운송 확대 등 다각적인 물류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 ➊해외에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거점을 제공하고, ➋해상운송과 현지물류(트럭 등)를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해외물류센터) 10.29일 로테르담 센터 개소, 바르셀로나‧자바 센터는 ’22.上 개소 예정
(로테르담 센터: 3만㎡ 규모의 화물 보관장소 임차, 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 제공 등)
➋(복합운송) 우정사업본부-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현지 내륙운송 지원
(예: 해상운송(부산항→미국서부 롱비치항)과 내륙운송(롱비치항→뉴욕 등) 연계)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운항을 대폭 증편*하여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21년 총 9,000편 이상 수송(‘19년 4,291편 → ’20년 7,598편 → ‘21.1~8월 7,606편)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물류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21.8.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한편,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선‧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운송계약 확대,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해 선박입출항, 가용 선복량 등에 대한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은 “3분기 들어 미국 등 주요항만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해운전문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정상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함께 수출입물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수출 환경에 지속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양호한 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