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자체 재정분석은 지난 199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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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세부지표(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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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4개) |
▪ (수지관리) ⓛ통합재정수지비율 ▪ (채무관리) ②관리채무비율, ③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관리) ④공기업부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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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6개) |
▪ (세입관리) ⑤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 ⑥지방세징수율 ▪ (세출관리) ⑧지방보조금비율, ⑨출자출연전출금비율, ⑩자체경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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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성 (3개) |
▪ (재정계획) ⑪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⑫세수오차비율 ▪ (재정집행) ⑬이월‧불용액비율 |
※ 14개 유형분류 : 특별시‧광역시(1), 도(1), 시(4), 군(4), 자치구(서울2,광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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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2021년(FY2020) 지방재정분석 주요결과 |
< 재정건전성 분야 >
건전성 분야와 관련하여 전년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7조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재정수지비율(규모) : ’19)1.90%(6.0조원) → ’20)-2.23%(-8.7조원)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
※ (국가)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20)-3.7% / 적자규모 –71.2조 기록
(IMF)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전세계 평균 –11.8%로 전망
자치단체 채무잔액(BTL지급잔액 포함) 총액은 32.9조원으로 전년대비 4.8조원 증가하였으나, 관리채무비율은 6.28%로 작년수준(6.27%)을 유지하였다.
이는 채무잔액이 증가한만큼 세입 결산규모도 증가한 결과이며 채무 잔액이 없는 자치단체는 (채무제로 단체)는 총 11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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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비율 |
관리채무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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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유동부채비율은 26.27%로 전년대비 3.61%p 상승하였지만 자치단체의 재정의 유동성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 일반적으로 기업 재무재표 분석 시,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가 100% 이상인 경우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4.94%로 전년 대비 0.5%p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유예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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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유동부채비율 |
공기업부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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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효율성 분야 >
세입효율성과 관련,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모바일 고지‧납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징수실적관리 및 체납액 감축 노력으로 지방세징수율이 제고되고 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징수율 추세 : ’19)97.82% → ’20)98.17%
* 체납액관리비율(규모) : ’19)2.15%(약7.4조원) → ’20)1.80%(약7.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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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율 |
자체수입 체납액관리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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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비율은 27.20%(110.8조)로 전년대비 1.41%p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체수입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대적 비율이 감소한 결과이다.
특히, 지방세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 증가가 주요원인이다.
* 지방세 증가율 : ’19)7.63% → ’20)14.07%
* 지방소비세 증가율 : ’19)52.04% → ’20)46.03%
* 취득세 증가율 : ’19)2.15% → ’20)23.51% / 등록면허세 증가율 : ’19)6.94% → ’20)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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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비율 |
지방세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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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효율성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규모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세출 총규모 대비 비율은 감소(지방보조금 0.62%p ↓, 출자출연전출금 0.12%p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관련 현안대응에 따른 경비는 증가하였으나 여비 등이 감소하여 자체경비*비율 또한 0.73%p 낮아졌다.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 여비 + 의회경비 + 업무추진비 +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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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및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자체경비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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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계획성 분야 >
마지막으로 계획성 분야에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 100.16%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이 100%에 가까웠으며, 이월‧불용액비율은 5.72%로 전년대비 2.07%p 감소했다.
이는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고,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통해 이월·불용액 총 2.5조 감소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전략적 재정운용의 결과이다.
세수오차비율은 89.73%로 오차율이 전년대비 2.78%p 상승하였는데,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이 지방세 과소추계의 주요원인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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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오차비율 |
이월‧불용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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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우수 자치단체 선정결과 |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종합점수 최우수단체 14곳에 수여되고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는 자치단체 유형별 종합점수 최우수단체와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우수단체 등 총 43개 자치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 종합 최우수 14개, 효율성 14개, 계획성 15개(특‧광역시 유형 공동수상)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