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월 10일(목) 「일본의 청년 지원정책 –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 3호, 통권 제29호)을 발간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정치권 모두 청년 지원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청년 일자리 지원정책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일본의 지난 10년간 대졸자 취업률은 95% 수준으로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보다 높으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FREETER)나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무직자인 니트족(NEET族), 비정규직 등이 상당수 존재하여 청년의 취업의욕 고취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구직단념자가 2021년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하여 지원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은 일본은 2003년 ‘청년자립‧도전플랜(若者自立・
挑戦プラン)’을 시작으로 다양한 법령과 정책을 마련하여 니트‧프리터의 자립과 상용직 일자리 고용,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
보고서는 일본의 다양한 청년 고용 지원정책 중에서 비교적 일본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내용과 정책 효과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역활성화업무 등에 종사하는 ‘지역활성화협력대’는 총무성이 대원의 임금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청년 고용 및 지방활성화 대책이다. 2009년 도입 당시에 비해 활동 대원과 활동 지자체가 대폭 늘어났으며, 대원의 약 70%가 20~30대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 종료 후에도 대원의 약 60%가 해당지역에 정착하여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후생성 위탁 지원기관인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은 현재 취업‧취학 중이지 않은 청년(15~49세)에게서 ‘일을 시작할 힘’을 이끌어내고 직장에 정착할 때까지 전문가가 전면적으로 백업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1년 내 취업 성공 비율 85.6%를 달성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청년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 조성을 조성하는 것은 청년 뿐 아니라 사회의 유지존속에 필수적인 과제”라 강조하고, “일본의 사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