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평가 결과 전라북도(새만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지역 : 경남 함안군, 전북 새만금 부지, 충남 예산·당진시 일원(1차 접수 순)
이번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전문가 9명)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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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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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8.2) 지자체 관계자 참여하에 9명 선정 * 궤도, 철도시스템ENG, 토목시공, 지반구조, 건설시공관리 (사전접촉차단을 위해 선정 시에는 위원의 일부 정보만 공개)
◈ (평가, 8.3~8.4) 평가위원이 평가장에 도착 후 전체 위원명단 공개
※ 제척사항(최근 2년 이내 참여 지자체 용역을 수행한 위원 등) 확인·서명
- (접촉차단) 휴대폰 수거, 평가 종료 시까지 평가장 내 숙식
- (지자체 Q/A) 공통질의 10개 도출·시행. 모든 평가과정은 녹취
◈ (평가결과 공개) 평가 직후 지자체에 순위 및 지자체별 평가점수를 평가위원 실명으로 공개
◈ (외부인 입회) 철도경찰, 진흥원 청렴옴부즈만이 全 평가과정 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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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진흥원 및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부지조사단’이 그 조사결과를 부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부지평가위원회는 연구에 필요한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시험선 연장 12km, 폭 12m(유지관리용 도로 포함), 곡선반경 약 20㎞(고속철도는 약 5㎞) 이상의 직선형 부지, 40∼50MW급의 변전소 확보 가능성 등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라북도와 부지확보 계획 및 인허가 등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협상 타결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라북도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여 ’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부지를 제안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치가 확정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