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 및 지역의 공간 단위에서 종합적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공간지도’ 를 구축하기로 하고, 9월 21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 주재로 도시 및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탄소공간지도 구축·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소공간지도는 탄소의 배출·흡수량 정보를 도시 및 지역의 공간단위 기반(격자, 행정구역 단위 등)으로 시각화, 지도화한 것으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 수립,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에 활용된다.
이는 ｢2050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21.12)｣에서 탄소중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국토·도시 분야의 탄소 배출 및 흡수량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22.3)｣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공간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의 정보를 반영한 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착수하게 된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탄소공간지도를 제작하여 공간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도시구조·교통정책 실시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간편하게 진단·평가하는 공간 분석도구(CREST : CO2 Reduction Effect Simulation Tool)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의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등 배출원별 탄소배출량 정보로는 지역과 도시 차원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거나 이를 관리·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가들과 같이 국토와 지역, 도시 차원의 공간단위 탄소배출·흡수량을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탄소공간지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탄소공간지도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정책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탄소공간지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주관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행기간) ‘22.8 ～ ’23.4(9개월), (계약금액) 8.45억원
우선, 건물·수송 부문 에너지 정보를 통해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 내 공원, 녹지, 유원지 등 토지용도별 공간정보 데이터를 통해 탄소흡수량을 산정하여 탄소공간지도의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의 도시계획 현황 정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공간별 인구·교통정보 등 기존 정보를 연계하여 탄소공간지도에 정기적으로 토지이용 현황, 교통량 변화, 인구변화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공간지도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공간지도를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사업(R&D)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 정보의 수집, 활용 범위를 점(건물) 단위에서 선(도로,철도)·면(정주지, 녹지) 단위 정보로 확대하고,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앞으로 탄소공간지도는 정부가 도시별 탄소중립수준을 파악하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도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각 도시들이 탄소공간지도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간구조·교통체계·공원녹지 등에 탄소중립 도시계획 요소를 반영(‘21.12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하여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데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탄소공간지도가 구축되면 탄소배출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교한 탄소중립도시 관리체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탄소공간지도는 탄소 배출원 중심의 부문별 접근 한계를 탈피하고 지역·도시 등 공간 단위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탄소공간지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할 것”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