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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9.21일(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다.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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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확산 방지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9.20일) 강원도 춘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수본은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9월 20일(화) 오전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돼지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55대를 동원하여 강원도 14개 시·군 모든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9.19.∼)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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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무궁화가 가장 아름다운 곳은 어디일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를 대상으로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를 하여 우수 지역 4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에서 장성 무궁화공원이 최우수, 전북 완주군 무궁화테마식물원이 우수상, 충남 금강수목원 무궁화원과 전남 진도 무궁화길이 각각 장려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장성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백만 원과 명소 선정 안내판이 지원되고,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산림청장상과 각각 2백만 원, 1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처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13개 지자체 및 부처에서 신청한 무궁화 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생육환경ㆍ규모ㆍ접근성ㆍ사후관리ㆍ명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무궁화 명소는 장성공원 중심부에 위치하며, 지난해 100품종의 품종원과 46품종 1만1,000그루를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조성하였는데, 생육생태 및 관리상태가 매우 좋아 꽃이 아름답고 개화량이 많은 점과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나라꽃 무궁화 명소 선정을 통해 국민이 무궁화에 관심을 갖고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