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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해양환경과 수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손 놓은 해수부...文정부 5년간 일본에 자료 요청 실적 전무(부산일보, 9.22) 보도 관련 -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일측 조치계획 등 필요한 제반 정보를 일측에 요청해 왔으며, 일측은 외교부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춘식 의원실의 일본 정부와의 수발신한 공문 자료 요구에 대해 “외국과 관련되는 사안은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해 외교부를 통해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경로를 통해 일측에 필요한 자료의 투명한 제공을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의 대응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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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에 최신 기상 정보를 반영하여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온실(시설하우스)·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의 강풍·폭설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하 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하였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온실과 인삼 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국가 및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하였다. 내재해 기준 고시에는 지역별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풍속, 적설심)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와 관련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기상 상황에 맞게 내재해 설계 강도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심사 절차를 보완하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계기준의 경우 지난 2014년에 설정된 적설심 및 풍속에 대한 내재해 설계기준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재설정하였다. 영덕 지역 내 재해 설계 적설 기준값을 기존 34cm에서 40cm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20개 지역 적설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내재해 설계 풍속 기준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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