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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우루과이에서 열려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치열한 협상 시작 -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다.

    ※ 수석대표: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라칼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아드리안 페냐 우루과이 환경장관 등의 환영사, 의장 및 의장단 선출, 국별 발언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2024년까지 협약 마련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특히, 각국은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별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협상에 참여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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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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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서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 선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참여한다. 이곳에서 인공지능 기반 품질 평가, 스마트축산 등 다양한 주제로 국민을 만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생산자단체 6곳이 주최하고 233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진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축산에서 인공지능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만드는 축산의 미래’를 주제로 현장에서 △스마트축산의 주요기술 △스마트축산의 주요 성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품질 분석 과정 △인공지능 기술 도입 후 품질평가 관련 주요 성과 등을 소개한다. 또한, 스마트축산 퀴즈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이 정답을 맞히는 경우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스 방문 후, 스마트축산과 인공지능 기반 품질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축산박람회가 축산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발맞춘 기술 활용으로 소비자에게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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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우유급식, 선택 아닌 필수…정책적 확대 필요성 제기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학부모들의 시각을 반영해 학교 우유급식의 의미와 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학교 우유 지원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 8월 2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우유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오갔다. 일부 영양교사들은 배식과 재고 관리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지적했지만, 낙농업계는 이미 공급 체계가 표준화돼 있다며 우유급식이 아동·청소년의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핵심 제도임을 강조했다. 패널들 사이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가 빠진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학부모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미성 공동대표는 “요즘 아이들은 간편식과 가공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단백질과 칼슘은 부족하고, 당분과 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영양 불균형을 보완하는 데 우유가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유급식이 단순한 음료 제공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우유를 챙겨주기 어렵고, 경제적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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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렴 생활화를 위한 이색 문화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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