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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 만들기, 닻을 올리다”

-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우루과이에서 열려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치열한 협상 시작 -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1)*가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약 160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하는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석하였다.

    ※ 수석대표: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

 

 유엔환경총회는 지난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신규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부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에 대한 정부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하여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UNEA 결의 5/14: “플라스틱 오염 종식,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향하여(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이번 회의에는 루이스 라칼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 잉거 앤더슨 UNEP 사무총장, 아드리안 페냐 우루과이 환경장관 등의 환영사, 의장 및 의장단 선출, 국별 발언 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2024년까지 협약 마련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약 성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식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각국의 개괄적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

  

특히, 각국은 △협약의 범위·목적·구조 △주요 의무사항, 규제, 자발적 조치, 국별행동계획 △이행수단 △이행검토 및 모니터링 △과학·기술 협력 △다층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협상에 참여한 우리 정부대표단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life-cycle)에 걸쳐 플라스틱 오염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유엔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부는 환경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환경 현안 대응에 적극 기여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자원순환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책 경험과 우리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량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기 위하여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차기 회의(INC-2)는 2023년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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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지원을 위한 발판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하였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생산기반조성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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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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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세븐일레븐 협업 한돈 레시피 리그전 대상 수상작 ‘한돈돼지고기덮밥’ 출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13일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함께 우리돼지 ‘한돈’의 맛과 정성을 담은 ‘한돈돼지고기덮밥’ 도시락을 출시한다. ‘한돈돼지고기덮밥’은 양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1년 10월 진행한 ‘한돈 레시피 리그전’ 대상 수상작인 ‘돼지고기 마요덮밥’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개발해 출시하는 것으로, 전국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도시락은 청양고추·굴소스·데리야끼 등으로 맛을 낸 매콤한 돼지고기에 당근·호박·양파 등 야채볶음, 우승자 함신애씨만의 비법이 담긴 ‘마요소스’로 감칠맛을 더한 것이 특징으로, 쌀밥과 함께 비벼먹으면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한돈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한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 직접 개발한 레시피로 맛과 영양이 가득한 도시락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해진 고객 수요와 기호에 발맞춰 한돈 제품 차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과 세븐일레븐은 지난 21년 9월 한돈 우수성 확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진행된 ‘한돈 레시피 리그전’은 총 100여 건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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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산림정책은 재난관리에 중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전국 시·도 산림부서와 국유림관리소 등 최일선에서 산림을 책임지는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청장 주재로 ‘2023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올 한해는 무엇보다도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산불피해가 컸던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의 참석자들은 동해안 지역의 산불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조속히 신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동시에 강력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반기에 방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업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 합리화와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으며, 건강한 국토 공간 창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나누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50년이 되는 해”라며,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토녹화에 성공했듯이 산림공직자들이 숲을 잘 지키고 활용해서 국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