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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022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복지에 기여하는 우수사례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지자체 간에 공유하고,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12월 21일(수)에 지역개발 우수사례 6건*을 선정하고, 지역정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 (주거환경) 경남 남해군 상주학교마을 조성사업, 전남 함평군 나눔경로식당 조성사업
(관광) 강원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조성사업, 전남 곡성군 중앙로 리본프로젝트
(산업·일자리) 경북 김천시 희망대로 건설사업, 전북 장수군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

이날, 서면심사를 통과한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지역정책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차년도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방향 및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였다.

* (주제) 지방중소도시 발전전략, 차별화된 지역개발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방안 모색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개발사업을 ①주거·복지, ②관광, ③산업(일자리) 분야로 구분해 3건의 최우수사례와 3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개발 최우수사례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남 함평군) ‘함께먹는 대동면 나눔경로식당 조성사업’ - 주거복지 분야

함평군은 고령자 돌봄 환경을 만들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동면사무소 내 창고자리를 활용하여 고령층을 위한 경로식당을 조성하였다.

대동면 여성자원봉사회의 시설운영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노인복지가 가능할 것이며, 단순 식사공간이 아닌 여가문화·노임쉼터 등으로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의 거점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강원 동해시) ‘무릉별 유천지 조성사업’ - 관광 분야

동해시는 지난 50년간 석회석 채광을 통해 형성된 에메랄드빛 호수와 웅장한 석회석 절개지 등 이색적인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관광자원인 무릉별 유천지로 재탄생시켰다.

무릉별 유천지는 폐광지의 창조적 복구로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스카이글라이딩 등 액티비티 체험장, 드라마·방송 촬영지로도 활용되고 있다.

③ (경북 김천시)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김천 희망대로 건설사업’ - 산업(일자리) 분야

김천시는 경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두 지역을 연결하는 5.64km의 도로를 개설하였다.

희망대로 건설로 원도심 일대와 혁신도시 간 이동 소요시간을 25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고, 원도심 인근 대신지구 도시개발과 김천1일반산업단지 분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 우수사례 3건은 ①(주거복지) 상주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남해군의 ‘보물섬 사시다 상주학교마을 조성사업’, ②(관광)섬진강 기차마을의 관광객 유입효과를 읍내상권까지 확장시키기 위해 중앙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전라남도 곡성군의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 프로젝트’, ③(산업)지역특산물인 레드푸드 브랜드를 자원화시키기 위한 전라북도 장수군의‘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한편, 최우수 및 우수사례로 선정된 6개 지자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하고, 2023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토정책관은 “경진대회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우수사례를 알려 지역개발정책 수립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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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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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정책의 협력” 양봉산업 위기 해결 나선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국양봉학회와 함께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제41차 한국양봉학회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양봉, 연구와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학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꿀벌 감소 문제와 이상기상, 꿀벌응애 등 병해충 피해, 수입 벌꿀 증가와 국내 벌꿀 소비 둔화 등 양봉산업과 농가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연구자, 정책기관, 산업계, 농가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에 필요한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날(28일) 기조 강연에서는 곽경택 영화감독의 ‘영화 속 꿀벌, 환경과 생명의 메시지’와 정철의 경국대 교수의 ‘최신 양봉 연구 동향’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이 우수 양봉농가와 지자체 담당자, 신규 연구자를 대상으로 최신 양봉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꿀벌 우수 품종 육성 및 보급 체계 ∆꿀벌 병해충 특성과 양봉용 의약품 사용 기술 ∆디지털 양봉 관리 기술 ∆벌꿀 생산 우수 밀원수 특성 등을 발표했다.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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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건강기능식품 수출지원 본격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8월 26일(화)부터 27일(수)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건강기능식품 글로벌 수출전략 세미나 및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개국 유통 전문가와 300여 명의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건기식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적 협력 관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됐다. 미국, 베트남,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의 유통사 구매 담당자 10명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34개소가 ‘1:1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 상담회를 통해 각 업체는 유통사별로 제품 소개 및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구매 담당자와 직접 소통했고, 일부 업체는 별도의 회의까지 연계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수출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을 통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 티몰*(Tmall)을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미국 한인 대표 유통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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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