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4년 예산안을 60.6조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본예산 55.8조원 대비 4.9조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23년 8.7% 대비 +0.5%p)이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되었다.
’24년은 ①국민 안전, ②주거 안정, ③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④미래 혁신, ⑤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재원을 배분하였다.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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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3년 본예산(A) |
’24년 예산안(B) |
‘23년 대비(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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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
55.8조원 |
60.6조원 |
+4.9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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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예 산 |
22.4조원 |
23.3조원 |
+0.9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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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
33.4조원 |
37.3조원 |
+4.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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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SOC |
19.7조원 |
20.5조원 |
+0.8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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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36.0조원 |
40.1조원 |
+4.1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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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