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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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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약용작물’ 집중호우 피해 치명적…예방 철저
농촌진흥청은 최근 장마철마다 자주 나타나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삼과 약용작물 재배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정비와 병 예방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6~8월에 전체 강수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비가 집중해서 내린다. 장마 기간에 국지성 폭우가 내리면 인삼과 약용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재배지가 유실되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삼은 습기에 매우 민감한 작물로 장기간 비가 내리면 지상부가 시들고 잎이 일찍 떨어진다. 뿌리의 경우 털이 탈락하거나 전체적으로 부패해 싹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뿌리를 약재로 쓰는 황기, 지황, 천궁도 침수에 취약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밭에 오래 두면 시듦 증상과 뿌리 부패 관련 병 등이 확산하게 된다. 특히, 침수 피해를 본 식물체는 잎 표면에 앙금과 오물이 쌓여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잎이 데쳐진 듯 물러져 시듦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 번 물에 잠긴 인삼과 약용작물은 회복이 어려우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재배지 물길을 정비하고 자동 양수기를 설치해 대비한다. 인삼은 6시간 이상 침수되면 뿌리 부패 정도를 판단해 조기 수확을 고려해야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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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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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람,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한돈 안심 장조림’ 출시
한돈 전문식품 브랜드 도드람(조합장 박광욱)이 국내산 도드람한돈 안심 부위를 활용한 프리미엄 반찬 ‘한돈 안심 장조림(1kg)’을 출시하며 대용량·고품질 간편식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제품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단독 상품으로, 5월 말 출시해 전국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도드람이 선보인 ‘한돈 안심 장조림’은 기름기 없이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안심 부위를 사용해 장조림 고유의 정갈하고 깔끔한 맛을 살렸다. 여기에 메추리알과 꽈리고추를 더해 재료 간 조화를 높였으며, 다양한 식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별도 조리 없이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어 바쁜 날에도 부담 없이 한 끼를 챙길 수 있다. 1kg 넉넉한 구성은 가족 식사는 물론, 명절이나 손님 초대, 캠핑 등 많은 양이 필요한 식사 자리에서도 유용하다. 자주 장을 보지 않아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어,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소비자에게도 잘 맞는다. 이번 제품은 창고형 유통 채널에서 높아지는 대용량 간편식 수요와 품질을 우선하는 소비자 니즈를 모두 반영해 기획됐다. 도드람한돈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활용도 높은 구성을 더해 프리미엄 HMR 제품으로도 손색이 없다. 도드람은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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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