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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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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 유전체 정보, 계획교배에 활용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가에서 암소 교배에 사용할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5호’를 엑셀 프로그램과 책자 2가지 형태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농가 보유 암소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어떤 씨수소를 아비소로 선택해야 개량 목표에 맞는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농가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암소 정보를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수정할 씨수소 정액*과의 교배조합을 확인해 태어날 송아지(자손)의 체중, 도체형질** 등 예상 능력과 근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판매중인 씨수소 정액과 농가 보유 정액 모두 가능 **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이번에 보급하는 35호에는 2023년 하반기에 선발한 한우 보증씨수소 20마리의 유전능력을 추가해 현재 정액이 판매되고 있는 씨수소 총 127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았다. 특히 암소의 유전체 유전능력을 활용한 계획교배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가상 교배조합을 생성한 이후 선발지수, 도체형질 등 유전 능력별로 상위 10개의 씨수소 조합을 별도로 저장하는 기능도 더했다. 이에 따라‘국가단위 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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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떡국, 입맛 돋우는 육수 골라 ‘더 맛있게’
얇게 썬 가래떡을 장국에 넣어 끓인 떡국은 대표적인 설음식이다. 맛있는 떡국은 국물 맛이 좌우할 정도로 육수 내기가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소고기와 꿩고기를 주로 이용했다고 전해진다.*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에는 소고기, 닭고기, 사골을 푹 고아 떡국 육수로 쓰는데, 원료에 따라 육수의 맛과 영양 성분에 차이가 있다. *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떡국’(한식진흥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설날을 앞두고 한우고기, 닭고기, 사골 등 원료에 따른 육수의 특징과 원료를 고르는 요령을 소개했다. 한우고기와 닭고기 육수에서는 감칠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실제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원료별 육수 맛 성분을 비교했을 때, 한우고기와 닭고기 육수는 감칠맛을 내는 이노신일인산염(IMP) 함량이 멸치, 사골 육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뼈를 고아 우려낸 사골 육수는 감칠맛 성분 함량은 낮지만, 구수한 맛이 난다. 콜라겐, 콘드로이친황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 노약자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될 수 있다. 한우고기로 육수를 낼 때는 양지와 사태 부위가 알맞다. 육질이 단단하고 결이 고우며, 오랜 시간 끓이면 연해지고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고기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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