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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제시토록 하였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스 044-201-5532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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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개화기 이후 병해충 관리 힘써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꼬투리가 자라고 콩알이 차오르는 생육 후기에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병해충 특징을 소개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기상 조건은 콩 생육 후기와 맞물려 병해충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탄저병, 미라병, 자주무늬병과 같은 주요 병과 노린재류 해충은 심하면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전 방제가 관건이다. (병 관리) 자주무늬병은 잎이 진한 보라색으로 변하며,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병반이 나타난다. 감염된 종자는 자줏빛을 띤다. 주로 온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발생하며, 초기 발생 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탄저병은 줄기나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반점이 생기며, 콩알이 작아지고 변색한다. 심하면 썩거나 콩알이 맺히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한다. 항공방제 전용 약제가 등록돼 있어 무인 항공기 방제가 가능하다. 미라병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발생해 잎과 꼬투리, 줄기 등 다양한 부위에 감염된다. 줄기에는 작은 검은 점이 한 줄로 생기고, 종자는 회백색으로 변하면서 갈라지거나 모양이 길게 변한다. (해충 관리) 노린재류는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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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매뉴얼 발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3일, 과학적 사양관리를 통한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을 새롭게 발간했다. 매뉴얼은 한우 개체별 수익성과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는 생산성 분석을 통해 개체별 수익, 출하 시기별 월평균 수익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소의 적정 출하 시기를 파악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능력 분석으로 사육·출하 개체의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 핵심 형질별 유전능력을 실시간 비교하고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사육 기간 단축을 통한 경영비 절감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매뉴얼이 농가의 데이터 기반 경영을 확대해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개량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한우 생산성·유전능력 분석 서비스 이용 매뉴얼’은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 바로가기:www.ekape.or.kr/kapecp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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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