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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아파트 불법 의심 직거래 2차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182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하였다.

 

 국토부는 ’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총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하여 추진 중이며,

 

 

 

1차*

2차

3차

대상기간

’21.1월 ~ ’22.8월

거래신고분

’22.9월 ~ ’23.1월

거래신고분

’23.2월 ~ ’23.6월

거래신고분

조사기간

’22.11월 ~ ’23.1월

’23.4월 ~ ’23.8월

’23.10월 ~ ’24.1월

 

  1차 기획조사 착수(’22.11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22.12월 서울 22.8% → ’23.8월 5.4%, 신고일 기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1차조사 결과: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328건 적발(국세청 77건, 관할지자체 214건, 경찰청 19건, 금융위 18건 통보)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2년 9월부터 ’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다수 적발됐고,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이 12건이다.

 

  또한, ’23년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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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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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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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반경 10km 이내 가금농장 없음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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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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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림자원을 바이오산업 핵심요소로 키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바이오산업계의 원활한 원료물질 수급 및 유망자원 발굴 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림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을 담은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24~28)’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성장과 나고야의정서 발효(’14.10월)에 따른 각국의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국내 산업계의 생명소재 천연물질의 6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림생명자원의 유망소재 발굴 및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유용 산림생명자원의 집중 확보 부터 기능성 소재 연구를 통한 산업화에 이르기까지의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생명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로 국가 신성장 동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2년말 현재 산림생명자원 242만 7천점 보유(종자, 영양체, DNA, 표본) 이번 4대 추진전략(12개 핵심과제)은 ▲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강화 및 이용실태 분석 ▲ 산림바이오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 ▲ 산림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기술 확보 ▲ 산림바이오산업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