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시설물유지관리업 ‘24년 1월 1일 폐지

- 연말까지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 (종합건설업으로 전환 시) 건설협회에 접수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시) 관할 시·군·구에 접수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12월 31일(목)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하여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여름철 농업인 온열질환 ‘에어냉각조끼’로 예방하세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여름철 농작업 시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온실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에어냉각조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 온열질환: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음. 2024년 온열질환 발생자는 3,704명이며 농업 분야는 671명으로 18.1%를 차지함(출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질병관리청). 비닐온실, 선별 작업장 등에서는 작물 생육 조건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농작업자가 고온에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령 농업인이나 질환이 있는 농업인은 더욱이 열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장주는 농작업자 온열질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와 에어라인이 조끼에 부착돼 있다. 에어콤프레셔의 압축공기가 보텍스 튜브를 거쳐 냉기만 조끼 안으로 들여보내 농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의 온도와 습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원리로 고온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부산국제식품대전(벡스코)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찾아주세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6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32회 부산국제식품대전’에 참여하여 홍보부스(제1전시장 E101부스)와 워킹그룹(제1전시장 2층 세미나실 213호)을 운영한다. 행사 첫날인 6월 25일(수)에는 해썹 및 스마트 해썹 기 인증 업체와 인증을 준비하거나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부산지원 해썹 및 스마트 해썹 워킹그룹’이 운영된다. 이번 워킹그룹은 1~2부로 운영하며, 1부는 해썹을 주제로 인증 준비와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해썹 개요 ▲선행요건· 해썹 관리 ▲해썹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등으로 진행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2부에서는 스마트 해썹의 활성화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 해썹 개요 ▲등록업체 비대면 현장견학 ▲구축사례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제1전시장에서는 해썹인증원 홍보부스와 부산지원 관내 해썹 및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 제품을 전시하는 해썹존*(HACCP Zone)이 운영된다. 특히, 홍보부스에서는 해썹인증원과 주요 사업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1:1 맞춤형 무상 전문기술상담을 제공하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