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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차세대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으로 친환경 선박 시대 선도한다

- 해수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 발표

- 2030년까지 국내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율 30%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5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수립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향후 항만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생산시설 및 공급망 구축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해양수산부는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적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도 발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런던에서 열린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2023. 7.) 회의에서 국제해운 온실가스를 ”2050년경 순 배출량 제로(0)“로 하는 감축목표 채택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투자 유도‘,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항만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는 최소 60만 톤(수요의 25%)을, 그린메탄올은 23만 톤(수요 전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가스공사 통영기지도 예비 공급기지로 활용한다. 또한, 2030년까지 국적 외항선과 관공선 총 31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녹색해운항로도 한-미에 이어 한-호주, 한-EU까지 확대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수요를 선제적으로 창출한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연료별로 공급망을 구축한다. 먼저, 액화천연가스(LNG)는 공급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요금제를 신설하고 직수입을 추진한다. 그린 메탄올은 연료공급 전용선박이 없고 선박 건조에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연안 액체화물선의 연료공급 겸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기존 항만의 케미컬 인프라 탱크를 활용하여 연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암모니아‧수소는 우선 기존 항만 인프라를 활용하고 향후 수요에 따라 항만 내 생산‧저장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단계에서부터 입지를 먼저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1조 원 규모의 ’(가칭)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신설하여 가시적인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연료 공급선박 신조 시에도 선가의 10~30%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투자 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선박 대 선박(STS) 방식의 연료 공급 안전관리계획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항만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탱크로리를 통한 연료 공급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연료공급 선박 및 실증 항만사업장에 한시적으로 항비를 감면하여 친환경 연료 공급실적도 확보하고자 한다.

 

 

   * (당초)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항만으로 영업구역 제한 → (개선) 전국 항만 영업 가능

 

  마지막으로, 선박연료 공급선박에 공급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친환경 선박의 기술개발 추이와 발주량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은 물론, 향후 암모니아, 수소 등의 연료도 수요에 따라 국내 항만에서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공주도의 선제적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과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과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수출입 물류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운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전 산업분야에서의 친환경 연료 공급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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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6일, 전남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가금에 대한 검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중수본은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가금농가에서는 차량 및 사람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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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과의 산림협력사업 본격화 및 국제기구 수장, 정부대표와 양자 면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두바이)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정희용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환경계획(UNEP)과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산림복원사업 관련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ICRAF) 최고경영자(CEO)와 각각 고위급 양자 회의를 개최하여 두 기관과의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후속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환경계획과 ‘취약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과 잉거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약정서 체결을 통해 사업 대상 국가를 부탄,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확정하고 이들 국가와 함께 산림복원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임상섭 차장은 “유엔환경계획과 함께하는 취약 산림생태계 복원 사업이 지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토녹화 경험과 유엔환경계획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희용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의원과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