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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94건 결정

11월 15일 전체회의에서 895건 심의

위원회 출범(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8,284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15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94건+부결 98건+적용제외 71건+이의신청 기각 32건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564건(11.15 기준) ☞ 246건 인용, 276건 기각, 42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9,999

8,284

(82.8%)

846

(8.5%)

593

(5.9%)

276

(2.8%)

 

긴급한 경・공매 유예

758

733

25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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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부터 막걸리까지”…’쌀맛’ 제대로 살린 프리미(米)엄 제품 대세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식재료인 쌀을 주제로, 기존에 출시한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거나 신규로 이색 제품을 내놓는 등 식품업계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어릴 때 먹던 구수한 쌀맛을 재현한 제품들로 소비자 입맛 사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계는 소비자 취향이 점차 고급화되며 가격을 떠나 가치를 토대로 제품을 구매하는 ‘가치소비’ 트렌드에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쌀을 원료로 하는 제품 출시에서 더 나아가 쌀의 품질과 풍미를 강조하는 ‘프리米엄’ 제품을 표방하여 트렌디한 소비자를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선보인 더미식(The미식) 즉석밥은 ‘쌀’ 원물 자체에 집중해 100% 국내산 쌀과 물로만 지어 밥 본연의 풍미(냄새, 색깔, 식감)를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물붓기(가수)와 밀봉(실링) 공정을 최첨단 무균화 설비인 클린룸(클래스 100, NASA 기준)에서 진행해 오직 쌀과 물로만 밥을 짓는 것이 가능하며, 구수한 밥 냄새 외에 이취가 전혀 없고 밥 고유의 빛깔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냉수 냉각이 아닌 온수로 천천히 뜸을 들이는 공정을 통해 용기를 밀폐하는 포장 필름과 밥 사이의 공기층을 만들어 밥알이 눌리지 않고 고슬고슬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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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산물 수출액 전년 대비 5.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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