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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조개 껍데기의 변신은 계속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30일(목)부터 2024년 1월 10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수산부산물법」에서는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수산부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법 시행(2022. 7. 21.) 이후 약 1년 동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였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하였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2024년 1월 10일(목)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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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강화 위해 국내 관리기관 모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가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2월 27일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공동연수’를 열었다. * 농업생명자원: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해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이번 공동연수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생명자원 국가관리 발전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농업유전자원센터는 관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생명자원 관리 및 활용 현황 ∆관리기관 운영 규정 ∆농업생명자원 관리 규정 ∆관리기관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 농업유전자원 관리시스템(GMS, Germplasm Management System): 농업유전자원센터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관리기관에서 농업유전자원정보를 관리, 운영하는 전용 네트워크 시스템 아울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관리기관 운영과 농업생명자원 관리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나눴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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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종 농가와 협력하여 한우 개량 사업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2월 28일, 한우 씨수소 생산을 위한 개량 사업 참여 육종 농가(충남 금산군)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들었다. 임 원장은 한우 육종 농가 사업을 통해 암소 능력을 개량하고 우수 송아지를 생산해 도체중 및 육질 등급이 향상됐다는 농가 사례를 듣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한우 육종 농가는 질병 검진, 친자감정 및 혈통정보 관리, 능력검정 등을 통해 암소를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한 우수 암소가 계획교배로 생산한 우량 수송아지(당대검정우) 가운데서 씨수소를 선발한다. 이날 방문한 농장은 2014년에 육종 농가로 선정돼 10년 동안 한우 개량 사업에 참여해 지금까지 보증씨수소 2마리를 배출했다. 또한, 임진표 농장 대표는 한우 육종 농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한우 개량과 사육 기술(노하우)을 전수하는 ‘한우사관학교’를 운영하며 귀농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임 대표는 도 축산연구소에 우량 암소를 보급해 수정란 생산에 활용토록 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우수 암소 경매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면 육종 농가가 보유한 좋은 암소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탄소 저감 한우 사양기술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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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기 전 ‘00’마시면 숙면에 효과적!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미국의 유제품 전문 신문사 ‘Dairy Food’에 게재된 우유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완화 및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유 섭취를 꼽았다. 특히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실 경우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숙면에도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Tryptophane)이 함유돼 있다. 우리 몸은 트립토판을 직접 합성할 수 없으므로 식품을 통해 이를 섭취해야 한다. 트립토판은 중추신경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데 탁월하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전구물질 역할이다. 세로토닌은 뇌 내에서 행복감과 안정감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고 숙면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우유를 마시면 세로토닌 및 멜라토닌 생산을 촉진하여 편안한 기분을 유도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트립토판 자체가 궁극적으로 수면을 지원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이다. 또 우유의 대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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