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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개선방안 논의한다

- 지자체 담당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 따라 11개 시‧도는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할 해역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통해 그 계획이 해당 구역의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해양개발 행위가 구역별 용도와 관리방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 2018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해 선 계획, 후 이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 관리를 추진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이번 발표‧토론회(워크숍)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연안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충남연구원은 ‘지역주도 해양공간계획 이행‧관리방안’을 주제로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유럽연합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공간계획 제도를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우리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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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유통비용 절감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 박상호 한국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이현구 한국중도매인연합회 회장, 정석록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등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❶ 제주조합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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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의 미래를 밝혀라!” 한돈자조금, 축산물위생교육원과 한돈 식육 인재 양성에 박차 가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이하 축산물위생교육원)과 함께 교육생을 모집하여 한돈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돈자조금과 축산물위생교육원이 제휴하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식육창업·취업과정 지원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한돈퓨처스 과정을 추가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층 인구 감소 및 블루칼라 직종 기피 현상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미래에 주춧돌을 마련할 전망이다. △식육창업·취업과정은 6주 과정으로 3월부터 연 2회,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은 4박 5일 과정으로 3월부터 연 6회, △한돈퓨처스는 4박 5일 과정으로 5월부터 연 3회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며, △식육창업·취업과정과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은 일반인 대상, △한돈퓨처스 과정은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가장 먼저 모집하는 올해 교육과정은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89기이며, 3월 4일(월)부터 시작한다. 한돈 인재양성 교육생 모집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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