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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설 연휴 이용객 급증 대비 낚시어선 안전점검

-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연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29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19일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낚시어선은 신고 시에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출입검사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은 낚시어선 이용객이 평소보다 약 1.4배* 증가하는 시기로, 이번 설에도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설 연휴 기간(1. 21.~23.) 낚시어선 이용객은 29,438명(하루평균 9,813명)으로 같은 달 하루 평균(7,013명) 대비 약 1.4배 이용객 증가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시·군·구에 신고된 낚시어선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선박*을 선정하여 안전설비, 어선관리, 출입항신고 상태, 안전운행 저해 행위, 선원자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섬 등 도서벽지 사각지대에 있는 낚시어선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영상통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출항빈도가 높은 13인 이상 승선 낚시어선 등 전체 낚시어선의 10% 약 429척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낚시어선 출항 전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등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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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지규제 개선 공모제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며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