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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외기관의 국가R&D 직접 참여, 국제공동연구 수행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완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6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에 해외기관을 포함하여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R&D 참여 시 부담하는 연구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산정할 때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의 경우 국내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기준을 완화*하였다.

 

* 참여연구자로 최대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4개 수행 가능

 

 한편 연구자가 연구자산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앞으로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 부처에 제출하도록 하고, 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안수당 대상을 근접지원인력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통합정보시스템에 증명자료를 등록한 경우 적격증빙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업무시 종이 서류가 아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법제화하여 종이없는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변화된 국가연구개발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여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며, 설명회 현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영상은 유튜브 등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강화, 연구보안 체계화, 효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성과활용 제고를 통해 혁신․도전의 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면서 ’24년에도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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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감독을 맡는다고?” 한돈자조금, 2024 신규 TV 광고 공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24일 2024 신규 TV 광고 ‘한돈을 즐기는 대한민국 모두가 국돼팀!’을 공개했다. 올해는 올림픽, 월드컵 예선 등 스포츠 축제들이 많아 국가대표의 활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돈자조금은 국가대표급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한돈의 가치를 알리고자 국산 돼지고기를 고집하는 팀이라는 뜻의 ‘국돼팀’을 콘셉트로 하여 이번 TV광고를 기획했다. 2024 신규 광고 역시 5년 연속 한돈 홍보모델을 맡고 있는 백종원 대표가 함께 했으며, 총 3편에 걸쳐 제작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공개한 ‘국돼팀 런칭’ 편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국돼팀 감독으로 취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돼팀 선수 영입에 나서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한돈의 신선한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돼팀에 들어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한돈의 가치를 친근하고 재밌게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국돼팀 감독으로 깜짝 변신한 백종원 대표의 모습을 두고 ‘진짜 감독이야?’, ‘음식계의 요리 감독!’ 등 다양한 반응과 함께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광고는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TV 채널은 물론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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