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5.0℃
  • 구름많음강릉 18.0℃
  • 박무서울 14.1℃
  • 흐림대전 14.4℃
  • 대구 10.1℃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5.5℃
  • 흐림고창 13.7℃
  • 흐림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13.3℃
  • 흐림보은 10.4℃
  • 흐림금산 13.8℃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0.7℃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양수산

어촌계 양식장,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1월 30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행사)할 수 있는데,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작년에 개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에서도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과제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현행)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 → (개선)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거주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3년 8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고, 이번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당 시스템에 포함되는 정보 내용*,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 실태조사 결과,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항목, 재해 발생현황 등

 

 **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어장환경정보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촌계 양식장 이용자격 요건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한우자조금,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 발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활, 이하 한우자조금)가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산업적 전략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저탄소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국내 저탄소 한우고기 생산을 위한 실증적 예시를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와 생산 환경이 유사한 나라 및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발되어 활용되는 생산기술, 농가 지원정책 및 유통기술 등에 대한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저탄소 농업 선진국의 쇠고기 생산 정책과 기술 개발 조사를 시행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주요 축산업 국가들은 2045-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주목할 저탄소 생산 정책으로는 ▲작물-가축-산림을 통합한 생산 시스템(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분뇨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이용(미국) ▲분뇨 이용 바이오차,토양 개선, 탄소 격리에 사용(일본, 호주, 뉴질랜드) ▲기후변화 자금을 조성해 쇠고기 생산,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국내외 쇠고기 생산 과정에 따른 탄소 발생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인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현장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의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 미흡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산림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국민소통-안전보건-안전보건자료실 에서 확인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