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1월 31일(수)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먼저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