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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일상화 현장 소통으로 법률 분야 공개 간담회 개최

-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 현장 방문, 관련 업계 의견 수렴 -

- 법률 분야의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모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1월 31일(수)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서울 강남구)’를 방문하여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2024 CES 등에서 확인된 산업 전반의 AI 확산 가속화 흐름에 따라 각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AI 도입에 필요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제를 발굴 중에 있다.

 

  법률 분야는 AI 기술을 통해 계약서나 소장 등 서류 작성 시간을 단축시키고 유사 판례를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 등을 통해 법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일상에 필요한 법 관련 정보를 쉽게 찾는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 분야 중 하나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외 리걸테크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법률 분야의 AI 확산과 국민체감 서비스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경청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엘박스, 로앤컴퍼니, 로앤굿 등 국내 리걸테크 전문기업과 피스컬노트 등 해외 리걸테크 전문기업,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 법무법인 민후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먼저 서울시립대 황원석 교수는 국내 리걸테크 산업 동향과 관련 기술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피스컬노트 김형민 부대표는 법률 데이터 분석·예측 서비스, 타 국의 법률·규제 정보 제공 등 해외 법률 분야의 AI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다.

 

  토론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AI 기술 도입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와 함께 리걸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이번 간담회는 법률 분야의 AI 도입을 통한 발전적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향할 비전과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하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이 법률 분야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AI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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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본격 추진 유통비용 절감으로 물가안정에 기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참석 :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대표, 박상호 한국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 이현구 한국중도매인연합회 회장, 정석록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등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❶ 제주조합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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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의 미래를 밝혀라!” 한돈자조금, 축산물위생교육원과 한돈 식육 인재 양성에 박차 가한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농협경제지주 축산물위생교육원(이하 축산물위생교육원)과 함께 교육생을 모집하여 한돈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돈자조금과 축산물위생교육원이 제휴하는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식육창업·취업과정 지원을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023년부터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한돈퓨처스 과정을 추가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층 인구 감소 및 블루칼라 직종 기피 현상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미래에 주춧돌을 마련할 전망이다. △식육창업·취업과정은 6주 과정으로 3월부터 연 2회,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은 4박 5일 과정으로 3월부터 연 6회, △한돈퓨처스는 4박 5일 과정으로 5월부터 연 3회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모집이 원칙이며, △식육창업·취업과정과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은 일반인 대상, △한돈퓨처스 과정은 고등학생을 선발한다. 가장 먼저 모집하는 올해 교육과정은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과정 89기이며, 3월 4일(월)부터 시작한다. 한돈 인재양성 교육생 모집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돈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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