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26일(월)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 (참석자)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25일(목)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 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한다.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주요 이행 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GTX A노선은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1.31)하고,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2.16)하였다. 또한, 현재는 영업시운전(2.23 착수) 중이며, 3월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3월말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2.8)하였으며, 3월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2월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B노선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 C노선은 1월 25일(목)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MOU를 체결(2.22)하였고,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이하, “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실시(1차인천, 2.28 ~ 6차업계, 5월)할 계획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기재부에 신청, 2.15)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4월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국토부 - 대전시‧세종시‧충북도(국장급)는 “CTX 거버넌스” 운영(2월말), 공조체계 구축
- 또한,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2.15)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어서, 지자체 설명회(4월)도 실시하여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 이 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②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1.25)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3월 2개, 6월 중 추가 2개 신설)의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순차적으로 6편성 추가 투입, 6월~)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1~5월)하고 있다.
-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대광위원장, 매주)하는 중이다.
한편,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3월),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월별 4~5대, 올해 50대)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7.4조원)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2월)하여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확정(6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
③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2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부산, 2.13 / 대전, 2.16)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연내 선도사업 선정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하였다.
*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은 종합계획 반영(’25 수립) 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사업으로 선정(’24 末)
-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 운영(월 1회 이상, 3월~)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세미나 등, 2월)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면서,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