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IT·통신

과기정통부, 통신요금체계 점검 위한 현장 방문

-- ‘스마트초이스’의 개인별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살펴보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지속적 협조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이동하여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도 절감되며 통신비 부담 완화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통신비 부담완화 추진현황 >

 

◾ (단말기 유통법 폐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선택약정 등 이용자 보호조항을 이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박성중의원, ‘24.2.28), 법률 폐지 전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3.8 / 방통위) 및 고시(3.14 / 방통위) 제개정

 

◾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25% 할인 적용시 2만원대)를 신설하여 데이터 소량 이용자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

 

◾ (중간 구간 세분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약 30GB)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용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00GB 사이에 촘촘한 요금제(4~5개) 신설

 

◾ (청년요금제, 어르신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최대 2배 확대된 청년 요금제, 일반 요금제 대비 가격이 최대 20% 저렴한 어르신 요금제를 출시

 

◾ (요금제 가입제한 폐지) 이용자가 LTE·5G 구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자유로운 가입 허용

 

◾ (데이터 충전·환불·이월) 통신사별 데이터 충전(SKT·LGU+), 환불(LGU+), 이월(KT) 등이 가능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이용자가 데이터를 낭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온라인 요금제) 선택약정 25% 요금할인을 선적용하고 유통마진을 제외하여 약정없이 일반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온라인 요금제 구간 세분화

 

한편, 이와 같은 요금제 다양화 노력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정부는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 맞춤형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에 이용자가 자신의 음성·데이터 사용량 등 이용패턴을 입력할 경우, 이를 만족하는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해준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는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이용자가 가장 저렴한 요금제+단말기 구매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각 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 지원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 지원금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중 유리한 구매방안이 무엇인지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강도현 차관은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 or.kr)가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공 중인 서비스를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제·지원금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요금제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금제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우선 시행되고,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며 시장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는 기대를 드러냈으며, “KT에서 3만원대 요금제 등 데이터 소량 구간을 보강하여 출시한데 이어 타 사업자에서도 조만간 소량 구간 요금제를 세분화하고 3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사업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지급 가능, 지원금 공시 주기 단축


농업

더보기
10년간의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밑그림 나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 등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 기능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농촌공간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올해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기본방침(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및 중앙부처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4월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공동 위원장 : 한 훈 차관, 이유직 부산대 교수)를 거쳐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하였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송미령 장관이 밝힌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 패러다임에 따라 ‘국민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는 열린 기회의 공간’을 비전으로 삶터, 일터, 쉼터 등 3대 목표와 농촌공간 재구조화, 주거·정주, 생활서비스, 경제·일자리, 경관·환경, 공동체·활력 등 6대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성과목표 : (삶터) 농촌공간 정비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한돈의 돼발견 2탄] 즐거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한돈이 있다!
한국인들의 고기 사랑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고기(돼지·소·닭) 소비량은 1인당 약 60.6kg이다. 그중에서도 돼지고기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돼지고기 섭취량 1위를 10년 넘게 차지하고 있을 정도. 돼지고기가 한국인의 남다른 사랑을 받고있는 만큼, 최근 업계에서는 우리돼지 한돈을 단순히 ‘먹는 식품’으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축구 관람도 하고, 한돈도 즐기고~ 즐거움을 극대화하다! 한돈자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FC서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축구와 한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지만, 스포츠경기를 관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한돈자조금은 축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는 동시에 먹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한돈 요리와 무제한 맥주를 제공하는 ‘한돈 스카이펍’ 좌석을 마련했다. ‘한돈 스카이펍’은 작년에도 FC서울 홈경기마다 전석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현재도 가장 인기 있는 좌석으로 손꼽힌다. 오는 20일에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

산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