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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혼인신고 전 배우자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본인은 청약 가능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50%까지 합산 인정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 및「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함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2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3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뉴:홈(공공분양)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 시행시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에 포함 추진

      ↳ 소득요건 1.3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1.6~3.3%으로 지원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3.3.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 자녀 1인: 10%p, 자녀 2인 이상: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 20%p

      ↳ (뉴:홈 신혼특공) 소득: 月 최대 1,154만원 → 1,319만원, 자산: 362백만원 → 431백만원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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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우리학교 급식에서도 곧 만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급식신문이 주관하는 「2024년 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에서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가루쌀 가공식품과 특급호텔 셰프들이 개발한 가루쌀 급식메뉴를 소개한다. 올해「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은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23일(화)과 24일(수) 이틀에 걸쳐 호텔 전문 쉐프가 직접 개발한 가루쌀 메뉴를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루쌀 식자재를 전시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가루쌀 부침가루와 라이스밀크, 가루쌀 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글루텐프리, 대체식품 등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기업, 외식기업뿐 아니라 지역 제과업체와도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루쌀 식품으로 4개 부스에서 8개 내외 업체(약40종)의 제품이 소개될 계획이며, 소면(미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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