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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장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규제혁신

- 해수부,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개최
- 4월 22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접수, 우수과제 선정하여 7월 5일(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2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40일간 해양수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통‧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그간 공모전을 통해 총 11개의 우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전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어촌계소유 면허 양식장 어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 과제의 경우, 관련 법령(「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또는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 ▲부처와 부처 간에 얽혀있는 규제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안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 방안을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과제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7월 5일(금) 해양수산부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며, 1등(1명) 100만 원, 2등(2명) 50만 원, 3등(3명) 3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선정되는 우수과제들은 해양수산부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리고, 과제별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3월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규제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업·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①투자·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내부에 개혁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소 불편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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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쿠첸·농협양곡, 취반 특성 연구 업무협약 맺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은 8월 26일 ㈜쿠첸(대표이사 박재순), 농협양곡(대표이사 강문규)과 충남 천안 쿠첸 공장에서 잡곡밥 및 쌀밥 취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쌀 소비 감소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잡곡밥과 쌀밥 취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국산 식량작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식량자급률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및 잡곡의 품종별 품질특성과 기능성을 분석하고, ㈜쿠첸은 기능성과 식감이 우수한 취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자사 밥솥에 적용한다. 농협양곡은 안정적 원료 공급을 통한 상품화, 판촉(마케팅), 유통을 맡아 소비 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은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 효능이 있는 국산 잡곡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해 식품 소재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허명: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고혈압용 조성물’(10-0154823), ‘잡곡 혼합물을 포함하는 항당뇨용 조성물’(10-2474858) ㈜쿠첸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수한 쌀 품종을 대상으로 기능성 혼합곡과 신품종 쌀에 최적화된 취반 알고리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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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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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행복·젊음·활력, 한돈에 다 있다!” 명예홍보대사 4인과 함께 전하는 2025 디지털 광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금일 8월 27일(수), 한돈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5 한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를 공개한다. 이번 명예홍보대사 디지털 광고는 국민 식재료인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와 매력을 친근하고 위트 있게 담아내며, 소비자와 한돈을 더욱 가깝게 잇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고 영상은 올해 한돈 홍보 캠페인 슬로건인 “한계 없는 능력, 한돈”을 바탕으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 면역력 향상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B1, 영국 BBC선정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 등 한돈의 장점을 다채롭게 풀어낸다. 무엇보다 이번 광고에는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2025년 한돈 명예홍보대사’ 4인이 출연했다. 이들은 ‘끝이 없는 한돈의 능력을 전하는 방송’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린 방송 포맷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먼저, 개그맨 윤택은 교양 프로그램 형식으로 ‘행복 호르몬’을, 배우 이세창은 드라마 패러디로 ‘젊음과 항산화’를 강조하며 한돈의 영양학적 가치를 재미있고 신선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또한, 방송인 이용식은 홈쇼핑 무대로 ‘활력과 항피로 효과’를, 한의학박사 한동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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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법 20주년 맞아 성과 및 미래 방향성 공유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백두대간법은 2005년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산림청은 현재 6개도, 10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27만7,645헥타르(ha)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해 보전·관리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백두대간 생태축을 연결·복원하는 사업을 통해 도로로 단절됐던 이화령, 육십령 등 13개소를 복원해 야생동물과 국민들의 지역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고 통행자와 작업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특수 건축공법을 활용해 백두대간의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