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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 서울 4곳 5.5천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지구지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신규 복합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동암역 남측

인천

역세권

53,205㎡

1,800호

2

중동역 동측

경기(부천)

역세권

49,959.4㎡

1,536호

3

중동역 서측

경기(부천)

역세권

53,930.4㎡

1,680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후보지 발표일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예정지구로 제안(LH)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후보지발표일

1

불광근린공원

서울 은평구

저층주거지

87,732.5㎡

2,150호

’21.3.31

2

창2동 주민센터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21.3.31

3

상봉터미널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43,547.5㎡

1,168호

’21.5.26

4

약수역

서울 중구

저층주거지

63,520㎡

1,616호

’21.8.4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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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계란 껍데기 '판정' 표시 생략으로 등급 계란 해외 수출 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등급판정 계란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 수출 시,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수입국에서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 등급판정 받은 계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9월 30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판정 받은 계란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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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해 산림생태계 복원 중요성 강조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올해 콜롬비아 칼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COP16)에 참석해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FERI)’ 1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4년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총회(COP12)에서는 산림청이 제안한 ‘산림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FERI)(이하 이니셔티브)’가 채택됐다. 산림청은 개발도상국의 산림복원 계획수립 및 기술협력 사업인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10년간 콜롬비아, 페루, 칠레, 과테말라, 캄보디아 등 12개 국가에 총 925헥타르(ha)의 산림을 복원하는 등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된 목표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는 줄리엣 비아오 유엔산림포럼(UNFF) 사무총장, 파비올라 제르비니 브라질 환경부 산림과장, 멕 나스 카플 네팔 산림환경부 산림유역국장, 슈와이브 추푸앙 중앙아프리카 산림위원회(COMIFAC) 부위원장, 파올라 쿠비데스 콜롬비아 훔볼트 생물자원연구소 복원팀장 등이 참석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생물다양성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성공적인 녹화사업 성공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