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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제1호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 과기정통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1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인정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지난 5월 17일 9명의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시급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인정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함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민간에서는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하여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번 인정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초의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민간시행자의 선정 및 협약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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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호’ 5개 부처 업무협약 현행화 본격 시동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6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 연구사업’ 업무협약 현행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고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 재체결은 기관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연구 담당 기관을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변경하면서 이뤄졌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국립생물자원관은 화분 매개 생태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화분 매개 인벤토리 구축과 생태계 서비스 평가기술을 개발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 기술과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 특성과 가치 평가 등을 수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꿀벌 질병 진단과 제어기술 연구로 꿀벌 스트레스 지표를 발굴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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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이 더덕더덕 ! 산삼에 버금가는 더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산물로 산삼에 못지않은 효능을 지닌 ‘더덕’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더덕은 도라지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독특한 향기를 지닌 뿌리 나물이다. 풍부한 영양소와 높은 효능을 지녀 ‘사삼’이라고도 부르며 뿌리에 울퉁불퉁한 작은 혹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 ‘더덕’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산간 지역에서 많이 자생한다. 더덕은 특유의 쌉쌀한 맛이 특징이며 섬유질이 많아 결대로 찢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더덕은 높은 식이섬유와 낮은 열량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또한 더덕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유해 콜레스테롤을 녹여주고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 요리법은 주로 생채나 양념구이로 먹는데 식재료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재배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기소득 임산물로 생산성이 좋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지에서 많이 식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 모두가 청정하고 건강한 우리 임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피로회복에 좋은 더덕 많이 드시고 원기충전해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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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진료 위반사항 집중단속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나무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