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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달 8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컨설팅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여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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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영농 시작, 토양검정 후 비료 사용 계획 세우기부터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작물 파종, 아주심기(정식)에 대비해 ‘토양검정’을 받고 검정 결과에 따라 농경지 비료 사용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토양검정은 작물 생육에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계산하기 위해 토양 속 양분 함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농경지가 속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약 2주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한 필지 내 12~15개 지점의 토양(깊이 0~15cm)을 채취해 큰 용기에서 섞음. 잘 섞인 시료 1~2kg을 봉투에 담아, 시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에 접수 토양검정 후 작물별로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에서 토양검정 결과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비료를 처방하면 농경지에 적정량의 농자재를 투입함으로써 토양 양분 집적 예방, 온실가스 발생 저감,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비료사용처방서에 제시된 작물별 비료 사용량을 재배 준비 단계부터 준수하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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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2종 가축질병으로 관리 완화 등 관리방식 대폭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위험도 기반 예찰·방제, 백신접종 방식 전환, 질병 관리 수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포함된 세부 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 소(牛)에서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으로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그해 107건이 발생하였고, 다음해인 2024년에는 24건 발생 첫째, 질병 전파 원인인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대한 위험도 기반 방제와 예찰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발생지역 및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높은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 등에 대하여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매개곤충 예찰은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4개도(경기․강원․충남․전북)*의 대상 농가를 확대하고, 국내 유입 경로에 있는 지역의 공중 포집기도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추가 설치하여 매개곤충 채집·분류·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 시 그 결과를 즉시 농가에 제공하여 자체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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