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하였다.
*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6. 14.,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안건)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美)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 7~11월 중 美서안(13K 컨테이너선 5척) 및 동남아(1.8K 컨테이너선 2척) 항로 투입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②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③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해수부 차관)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 내에 정보제공 및 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 (코트라) 코트라 홈페이지, 1600-7119 / (무역협회) 수출입물류포털, 02-6000-5724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