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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 풀어 민간사업자 진입 촉진, 시니어 레지던스 대폭 확대

- 토지․건물의 사용권 기반 실버타운 설립 허용
-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 및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 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하고, 지속 확대 추진
-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하고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 도입

  정부는 7월 23일(화)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함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 ․ 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예정이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인상을 통해 주거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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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 지역별 특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송성옥)은 관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5년 지역별 특화식품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화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과 맞춤형 상담,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6월 11일 무안군 양파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지난 2월 관내 시․도의 추천 식품 사전 의견조회 및 회의를 통해 지역별 특색이 반영된 식품을 선정*하였으며, 지자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합동으로 해당 지역 특화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 1차 무안군(양파즙), 2차 제주시(오메기떡), 3차 남원시(김부각) 올해 1차 6월 11일 무안군 보건소에서 개최한「무안군 양파즙 식품안전 및 HACCP관리 교육」에서는 ▲HACCP의 이해 및 인증‧연장심사 준비하기 ▲HACCP 사후관리 방법 및 현장 기술지원 소개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했으며, 이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식품제조‧가공업 현장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식약청은 교육 현장에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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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키는 푸른 미래” 어린이의 목소리로 채운 기후 이야기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6월 11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에서 동아사이언스와 협력하여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기후탐험 월드카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지구사랑탐사대 13기 어린이 대원과 가족, 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기후탐험 월드카페」는 식물원·수목원이 기후변화 교육 및 시민 참여 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민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활용, 인공지능 기반 과학 기사 탐색,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학습 요소를 접목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 위협, ▲실천 가능한 기후 행동, ▲기후 과학 탐구와 해결 방안 등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일상 속 행동을 바탕으로 직접 보드게임을 제작하며 기후 개념을 놀이로 체득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올해 봄 진행된 ‘벚꽃엔딩 프로젝트’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어린이 가족 3팀에게는 국립수목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이들은 벚꽃 개화·낙화 시기를 관찰하며 기후변화를 체험한 경험을 공유하였고, 시민참여형 기후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