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25년에 3개, ’27년까지 10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경상남도 민생토론회(’24.2.22)의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9월 12일(목) 오전에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와 산업부, 문체부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를 구성(3.15)해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상징물(랜드마크)을 중심으로 광장, 공원 등 특화 브랜드 공간을 개발하고, 제품 전시·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지역의 인기명소(핫플레이스)로 육성한다.
둘째,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우선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시설과 식당·카페(Food & Beverage) 등 시설을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 주요 제도 개편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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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 내용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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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원가 분양
- 공공체육시설용 토지를 조성원가로 분양 (現: 감정가 분양) |
산업입지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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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체육시설 무상개방
- 자사 근로자만 이용가능한 입주기업의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타사 근로자 등 외부에 무상 개방 허용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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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구역에 문화･체육시설 조성
- 산단 내 녹지와 매립종료 폐기물처리시설구역에 공원, 야외 체육시설, 극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
산업단지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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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F&B) |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허용
- 자사 근로자 대상 카페･편의점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장용지 내 설치 허용 (現: 구내식당 내에만 카페 설치 가능)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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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토지용도변경 규모 완화
- 300m2 미만의 소규모 외부영업용 카페･편의점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용도 변경(공장용→편의시설용) 가능 규모 완화 |
산업단지 관리지침 |
아울러, 매년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특전(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 경관개선 노력을 확산하며,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셋째,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수요를 발굴하여 영화 티켓 등 일상 문화 티켓을 할인받아 대량 구매하면, 중소 입주기업이 자금을 매칭하여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산단별로 총감독을 선임하고 근로자 문화체험, 야외 벼룩시장, 지역예술가 전시회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기획한다. ‘산단 문화 주간(10월)’을 운영하여 산단별 축제도 활성화한다.
ㅇ 아울러 산단 내 식품사와 협력한 라면축제 사례와 같이 산단 브랜드, 지역자산, 제품 등을 활용한 관광 체험 콘텐츠도 개발하여 산단을 관광자산으로 만든다.
<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모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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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하여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한, 산단 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하고 제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한다.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25년 3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10개 선정한다. 선정된 선도산단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산업부), 산단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문체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문체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새롭게 조성하려는 15개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조성 단계부터 특화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선도산단으로 선정되지 못한 산단들에 대해서도 차년도 문화 선도산단 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입주기업･지역상의, 지자체, 문화단체, 산단 유관기관이 ‘산단 문화 융합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문화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면 정부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입주기업이 공장 인근 외벽에 디자인을 접목하면, 정부가 인근 주요 가로를 정비하는 식이다.
< 선도산단 패키지 지원사업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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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사업명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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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
신규사업문화를 담은 브랜드산단 조성 |
산단 브랜드 개발 및 랜드마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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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조성 |
주요 가로 경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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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공장 리뉴얼 |
노후공장 내·외관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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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공장 리모델링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후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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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문화센터 건립 |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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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환경개선펀드 |
정부 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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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
신규사업산업단지 지역 공공 디자인 혁신 지원 |
산단 및 인근 지역 공공디자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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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산단 미술 전시 |
산단 내 미술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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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문화배달 |
산단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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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문화가 있는 산단) |
특화산업과 영상 콘텐츠 등을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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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신산업관광 육성 |
산업단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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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산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 |
청년 공예가의 창·제작 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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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산업단지 재생사업(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
산단 기반시설 등 재개발 |
국토부 박상우 장관은 “산업단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과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라며,
“신규로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여, 산업단지를 문화와 사람이 모이는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요람으로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60년대 경공업 수출기지로 시작한 산업단지는 70~80년대 중화학공업, 90년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하여 우리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기피하고 있다”라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이다. 재정사업과 제도개선 과제가 고루 담겨있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만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산업단지의 공간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업단지만의 색깔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지역주민, 청년, 외부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