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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위해 머리 맞댄다

- 9월 24일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인사교류 5대 협업과제 토론회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토론회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함에 따라,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환경부(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직위교류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제1차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9년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 중에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 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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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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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베리아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교차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여 바이러스 전파 양상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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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공동대응” 국민 안전 지킨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26, 27일 이틀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제14차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공동연수회’를 열었다. 이번 공동연수회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법의 최신 연구 동향을 비롯해 기관별 업무추진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분석기관 간 연구 결과와 시험법을 공유해 검사체계를 효율화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식품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인체, 식품, 농수산물,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관련돼 있어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이에 2009년 관계부처가 범부처 수인성‧식품매개 바이러스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바이러스성 집단 식중독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따라 5개 기관은 매년 1회 공동연수회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주관으로 열렸다. 협의체는 바이러스성 식중독 분석을 담당하는 부처 간 국내 수인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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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참여로 재선충병 소나무림 건강한 숲으로 전환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경주와 포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에 대한 수종전환 방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일원과 포항시 호미곶면 일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올해부터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 특별방제구역 : 경북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 이날 설명회에는 산주 및 지역주민을 비롯해 경북도·경주시·포항시, 부산대학교, 산림경영인협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재선충병 방제정책과 수종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특별방제구역의 효율적인 수종전환과 식재한 수목의 안정적인 생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는 그대로 방치하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거 후 펠릿, 우드칩 등으로 가공해 산업용재로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수종전환 시 대체수목 조림비용과 파쇄·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산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수종전환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숲을 지켜내기 위해 수종전환은 꼭 필요한 방제방법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