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일(수)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법 시행 1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육성·관리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국가 최상위 법률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범부처가 집중할 핵심 과제 발굴과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여 왔다.

  이날 학술회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경제안보 관련 동향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주권 및 미래 성장 의제 선점 의지를 제시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등 산학연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1부 혁신토론회, 2부 분과별 회의 등 총 2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분과별 회의는 3대 국면전환 요소(게임체인저) 기술 성과공유회(이하 기술 분과)와 미래 경제안보·공급망 전략(이하 정책 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1부에서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개회사와 천종식 CJ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축사에 이어 민간 전문가가 바라본 국제 기술패권경쟁의 향방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향방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다. 한석희 원장은 지정학과 경제안보, 기술주권 경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기술지정학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을 고려하여 핵심전략기술 동반관계 다변화를 통한 능동적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성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은 ‘기술패권경쟁시대,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혁신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다. 김성근 총장은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핵심인재 양성과 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이상적인 모형으로서 기초원천 연구와 전략기술 간의 유연한 연결과 국제 연구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소개하고, 향후 산·학·연·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혁신 핵심쟁점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토론회’의 정례화를 밝혔다.

< 참고 : 국가전략기술 혁신토론회 운영 계획(안) >

  2부는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를 좌장으로 하는 기술 분과와 김준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정책 분과의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기술 분과에서는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기술 등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그간의 연구개발 동향 및 우수 성과사례를 소개하고, 기법 공유 및 산학연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책 분과에서는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주도 기술·산업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과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입법적 개선 과제와 기술안보 확보를 위한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술회의에 참석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과 경제, 안보 차원의 구역화(블록화) 현상이 견고해지는 상황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연구·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동반관계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총괄·선도하고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에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