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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0. 24. ~ 11. 22. 직불금 신청·접수,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어 어촌에 거주하여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목포시 북항동에서 30년 넘게 낙지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A씨. 어항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해당 거주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10월 24일(목)부터 11월 22일(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 후 요건(▴어업경영체 등록 완료, ▴3년 이상 어업 종사, ▴소득 요건 등) 충족시 지급

 

  한편,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추가 신청 기간) ‘24.10.24.~11.22. / (장소)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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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에도 푸른 생기 가득 ‘열대풍 화단 전시회
이색 열대식물로 꾸민 여름 화단을 둘러보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청량한 전시회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9월 9~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월요일 휴원)에서 ‘열대식물의 유혹, 색(色)과 선(線)’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색(色)’ 전시에 ‘선(線)’이라는 주제를 더해 화려하면서도 모양이 대담한 40여 종 열대 꽃식물이 관람객을 맞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식물은 전국 24곳 현장 실증에서 아름다움과 적응성을 확인했다. 칸나, 콜레우스, 관상용 고구마는 고온에 강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일품이다. 열대 지역 원산인 야자류, 파초류, 천남성과 식물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잘 자라 풍성한 느낌을 풍긴다. 열대풍 화단을 꾸밀 때, 뒤쪽부터 ‘중심 꽃-모양 꽃-무늬잎 꽃-덩굴 꽃’ 순서로 식물을 배치해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한껏 살렸다. ‘색(色)’이 주제인 화단‧화분에는 △중심 꽃으로 키가 크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칸나 △모양 꽃으로 화려한 꽃베고니아 △무늬잎 꽃으로 콜레우스 △덩굴 꽃으로 관상용 고구마를 심어 눈을 즐겁게 한다. ‘선(線)’ 화단‧화분은 △중심 꽃으로 야자류와 파초류 △모양 꽃으로 드라세나 △무늬잎 꽃으로 디펜바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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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재난,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대비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극한 호우에 따른 산지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2031년까지 8년간 전국 400개소에 산림유량관측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산림유량관측망은 산지 유출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 가뭄, 산사태 등 물 관련 산지재난의 발생 특성을 분석, 예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우리나라 산림유역에 적합한 홍수도달시간 산정식을 개발해 산지 홍수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홍수도달시간은 가장 높은 강우량 시점에서 수위가 가장 높아진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짧을수록 재해에 취약하다. 특히 산지에서 실시간 유량변화를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산지재난 발생 위험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은 한국형 실시간 정밀 유량관측을 가능하게 해, 산지재난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결과는 산림과학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2024년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산림유량관측망 구축으로 산지재난을 보다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