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양수산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0. 24. ~ 11. 22. 직불금 신청·접수,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어 어촌에 거주하여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 목포시 북항동에서 30년 넘게 낙지 조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A씨. 어항 바로 앞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해당 거주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10월 24일(목)부터 11월 22일(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심사 후 요건(▴어업경영체 등록 완료, ▴3년 이상 어업 종사, ▴소득 요건 등) 충족시 지급

 

  한편,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추가 신청 기간) ‘24.10.24.~11.22. / (장소)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그린바이오 미생물 산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노력
농촌진흥청은 7월 3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경국대학교에서 ‘2025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를 열고, 농업미생물자원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농업미생물자원 관리기관 공동 연수회는 농업미생물자원의 다양성 확보, 보존 체계 구축, 자원 활용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미생물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기관*이 참여해 ‘농업미생물자원의 산업적 다각화’를 주제로 단계별 전략을 모색했다. * 중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경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육성지원센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이번 연수회에서는 기관별 자원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관리 체계 장점과 보완점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은 기능성 미생물, 환경친화적 미생물 소재 개발과 활용 등을 포함해 실효성 높은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 상호 활발한 교류와 토의가 이어지면서 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미생물 산업화 전략 수립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기준 설명회 개최 … 축산데이터 활용 활성화 계기 마련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7월 2일, 세종시 본원에서 장비 및 설루션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록·연계 기준 및 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스마트 축사 센서 및 사양관리 기기 기준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규격 및 서비스 기준 △장비 인터페이스 기준 개정 내용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추진 방향 설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플랫폼 내 데이터 광장·데이터랩 등 활용법을 시연해 업체의 이해를 높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장비 보급 독려를 통해 축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스마트축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비를 통해 확보되는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에 중점을 둔 장비 개발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식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