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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과기정통부,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와 상생협력 강화방안 논의

-유상임 장관, 「디지털 민생 지원 추진단」 발족 후 본격적인 민생행보 나서
-주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상생협력 적극 동참 의지 표명
-인터넷기업협회, 소상공인 협단체와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 강화 추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월 6일(수) 8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대표, 인터넷기업협회장,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법정책학회장 등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대통령께서 “모든 정부 부처가 한팀이 되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최근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서비스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전담반」과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전담반」으로 운영

 

  유상임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들은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해 왔으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온라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매출액은 높고, 폐업률은 낮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이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월)」

    - (일평균 매출액) 활용110만원 vs 미활용65만원
- (음식점업 폐업률) 활용6.9% vs 미활용11.5%, (생활서비스 폐업률) 활용2.7% vs 미활용9.6%

 

 이어진 간담회에서, 서울대학교 이봉의 교수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가치와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정책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봉의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토종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몇 개 보유하고 있지만 세계적 거대 기술 기업에 훨씬 뒤지고 있다며, 한국형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이 디지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중요한 국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어서 주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들이 상생협력 활동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기금(펀드)*를 확대⋅재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100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중소/중견기업(SME) 인공지능 교육 사업’에 향후 5년간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네이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과제(프로젝트) 꽃’의 재원으로, 기금 누적 금액 6,000억 원 돌파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거리에서 도시 단위의 인접 시장⋅거리 전체로 확대해 ’25년 전국 100여 개 전통시장 및 거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특화교육, 단골 담당 지도자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디지털 마케팅 활용 교육을 위한 교사 파견, 카카오톡 통로(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 등 지원

 

  이에 더해, 카카오는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카카오톡 통로(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지원(1인 30만원)하는 한편,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해 지역 수산어가의 판로 확대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다양한 상생기획전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온 기법을 활용해,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판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쿠팡은 작년에 출시한 판매대금 빠른 정산 서비스 대상을 열린 시장(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 입점 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하기로 하였다.

 

 * 쿠팡의 전국 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주문된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반품, 고객 응대 등을 쿠팡이 대행하는 서비스

 

 당근은 사업 약력(비즈프로필), 당근사장님학교 운영 및 ‘당근 동네사장님 상’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고,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네 사장님들의 매출 확대, 홍보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4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 대표들은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온라인 체제 기반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기업협회 차원에서도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중소상공인 협⋅단체들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장서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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