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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새만금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춘다

- 7일부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법인 평가 대신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새만금 진출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11.7~12.16) 한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 총매출액

 

 앞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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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입쌀 부정유통방지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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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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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다, 2024 질병진단 정도관리 우수기관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가축질병 진단기관의 검사능력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였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정도관리: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 결과치가 확인된 시료를 정보 가림 상태(blind)로 배포하여 시험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매년 시도 진단기관과 민간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참여해 전국 동물 질병진단의 표준화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정도관리에는 전국의 시도 진단기관 46개소, 민간 진단기관 14개소, 수의과대학 10개소 등 총 70개 기관이 참여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소해면상뇌증·아프리카돼지열병·브루셀라병(2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뉴캣슬병(2종)·가금티푸스·병리진단 등 총 12종 가축질병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진단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후 검사 결과에 대한 진단 정확성, 신뢰성 및 보고의 신속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소 시도 지자체 진단기관 중에서는 경상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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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기업 하림이 더미식(The미식) 브랜드 모델 배우 이정재와 함께 한 ‘더미식 오징어라면’의 TV 광고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림과 글로벌 스타 배우 이정재와의 인연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식가이자 라면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정재는 이번 광고 촬영 현장에서도 오징어라면을 맛있게 먹으며 촬영을 즐겼다는 후문이다. CF 속 이정재는 ‘진짜 오징어라면’ 자막을 뚫고, 문을 열고 등장하자마자 일명 동공 지진을 일으키며 당혹스러운 눈빛을 지어 보인다. 이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최현석 셰프와 중식여신 박은영, 유튜버 승우아빠 등이 등장해 글로벌 스타 이정재를 확인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오징어라면을 먹는 데 정신이 팔려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오징어라면 국물까지 원샷한 이정재는 “향만 풍기는 오징어랑은 게임이 안되지”라는 마지막 멘트를 남기며 오징어라면의 맛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더미식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광고를 본 이들은 “이정재님이랑 눈 마주친 사람?”, “흑백요리사에 오징어게임에 핫한 건 다 있네! 오징어라면도 기대됨 ㅋㅋ”, “어디 가서 살 수 있나요?”, “정말 다들 되게 맛있게 먹네” 등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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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북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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