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화)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8.4℃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9.8℃
  • 구름조금광주 9.2℃
  • 맑음부산 11.8℃
  • 구름조금고창 7.9℃
  • 구름조금제주 12.8℃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교통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수 정보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이 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 3부)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028017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1pixel, 세로 13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a4048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2pixel, 세로 278pixel

(1부) 근저당권, 선순위보증금

(2부)위반건축물, 체납, 신탁

(3부)내 계약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하여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 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이라면서,

 

  “특히, 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가축질병 진단의 신뢰도를 높이다, 2024 질병진단 정도관리 우수기관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전국 가축질병 진단기관의 검사능력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였고, 우수기관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정도관리: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 결과치가 확인된 시료를 정보 가림 상태(blind)로 배포하여 시험대상 기관의 진단 정확성 등을 평가하는 것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매년 시도 진단기관과 민간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질병진단에 대한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의과대학이 처음으로 참여해 전국 동물 질병진단의 표준화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정도관리에는 전국의 시도 진단기관 46개소, 민간 진단기관 14개소, 수의과대학 10개소 등 총 70개 기관이 참여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소해면상뇌증·아프리카돼지열병·브루셀라병(2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뉴캣슬병(2종)·가금티푸스·병리진단 등 총 12종 가축질병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진단기관별 정도관리 실시 후 검사 결과에 대한 진단 정확성, 신뢰성 및 보고의 신속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정도관리를 종합한 결과, 46개소 시도 지자체 진단기관 중에서는 경상

식품

더보기
돼지고기 살 때, 확인 안 하면 후회하는 ‘이것’
돼지고기를 살 때, 매대 앞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일까? 가격? 돼지고기 색깔?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원산지’다. 최근 한돈미래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구매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78%에 달했다. 이는 돼지고기 살 때 ‘원산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걸 의미한다. 돼지고기 구입 시 원산지를 왜 확인해야 할까? ■ 한돈 유통 과정, 수입육보다 5배 짧아 고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신선도’이다. 신선할수록 돼지고기의 육즙과 풍미, 영양소가 잘 보존되기 때문이다. 돼지고기의 맛과 영양은 대부분 지방이나 수용성 물질에 들어있는데, 돼지고기의 약 70~75%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다. 즉,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질 좋은 돼지고기 유통의 핵심인 셈. 이 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은 수입육보다 우위를 점한다. 국내산에 비해 수입육의 유통 과정이 길 수밖에 없기 때문. 실제로 한돈미래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한돈과 수입 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축한 돼지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평균 10.3일이 소요된다. 짧은 경우엔 도축 3일 만에 판매되기도 한

산림

더보기
산림청, 생활권 주변 폭설 피해 산림복구에 총력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용인시 폭설 피해 민가와 안성시 대추 재배임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설로 서울·경기지역 국유림 연접생활권과 산림복지시설 등에서 약 800그루의 피해목이 발생했으며 산림청은 숲가꾸기 패트롤, 국유림영림단 등 100여 명을 긴급 투입해 폭설 피해목을 제거하고 있다. 숲가꾸기 패트롤은 전국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현장 전문인력으로 2024년 기준 전국에서 67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안성시의 대추재배 비가림시설 파손, 표고버섯 재배사 붕괴 등 임업시설 피해가 큰 임가를 찾아 임업인을 위로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창덕궁·경복궁·왕릉 등 궁능유적 산림에서도 폭설 피해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폭설 피해지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체없이 복구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올 겨울철 한파·폭설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