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11월 19일(파리 현지 기준) 발간한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OECD Digital Economy Outlook, DEO) 2024 2권’에서 한국의 디지털 기반시설 수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정책위원회(Digital Policy Committee)가 주도하여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와 국제 동향을 분석하여 주요 통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통신, 디지털 보안 등 디지털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을 다룬 이 보고서에 의하면,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고품질 광대역 서비스 수요가 지속 상승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통신 부문 투자는 5년(2018~2023년) 동안 18%(연평균성장률 3.4%)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신 기반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역내 모바일 광대역 가입자 수는 10년간(2013~2023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8억 6천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해 5세대 이동통신의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 평가되었다. 특히, 한국의 인구 대비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수는 2위*이며, 3중결합(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텔레비전) 요금도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고품질 연결망 접근이 필수적인 만큼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디지털 전환 심화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한국 관련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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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중국·EU 포함) |
▸ 인구 10만명당 기지국 수 : 한국(593개), 리투아니아(328개), 핀란드(251개) 순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 약 100개 / 조사대상 29개국(중국, 유럽연합 포함)
▸ 인구 100명당 5세대 이동통신 연결 수 : 미국(68.4개), 한국(63개), 핀란드(58개), 중국(약 57개), 호주(57개), 일본(56개) 순 ※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 38.6명 / 조사대상 37개국(중국, 유럽연합 포함) |
** Bundles of fixed broadband, fixed voice and pay television, Low usage profile
아울러 동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정책 및 기술 동향도 다루어졌다. 한국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유럽연합의 사이버보안 인증, 일본 중요생활기구연계보안협의회(CCDS) 사물인터넷 인증 등 각국의 디지털 보안 인증제도가 소개되었으며, 동형 암호화 및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보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도 제시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구축 노력과 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결망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